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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김경수 영장 내용 낙제점, 무리한 수사 역풍 불듯
게시물ID : sisa_10952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서희어딨냐
추천 : 42
조회수 : 146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8/19 2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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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법원은 특검이 구속 사유로 제시한 사항들을 사실상 모두 인정하지 않음. 수사력을 총동원했지만 드루킹과 그 측근들의 진술 외엔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함. 목적달성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비판론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사실을 보완하고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 또, 추가 수사를 이유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명분도 약해진... 

포커스 데일리
특검은 드루킹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벌여왔고,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리며 정치적 갈등만 조장했다. 법조계도 비판 견해가 지배적. 스스로 특검을 수용하고, 특검이 요구하는 어떤 형태의 조사나 수사에도 성실히 임해온 김 지사를 상대로 허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허익범 특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도 다소 낯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예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mbc뉴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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