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문프 경제정책을 때리고 있는 재벌기득권 나팔수들의 나라 망한다, 경제 폭망이다는 프레임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상당히 외곡되었으며, 정권 힘 빼기, 정권 길들이기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나름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금의 경제 상화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기사가 있어 옮겨봅니다.

경제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느냐도 중요하게 봐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겉은 그런대로 멀쩡한데, 속은 썩어문드러지는 걸 방치한 것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의시사전망대] "일자리 쇼크,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 할 수 없는 이유"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거든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들도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듯이요. 그런데 이 제조업이 사실은 한 10여 년 전부터 위기에 봉착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의 종사자가 계속 줄어오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상황이었는데. 당시 이것을 구조조정하지 않고 뒤로 미뤘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금융을 지원해준다든가, 이자를 보조해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요. 그래서 아마 기업들에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대기업 부실 문제가 상당히 그 당시 이슈가 되고 그랬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계속 뒤로 미루면서 제조업의 충격이 앞으로 계속해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9803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은요. 우리가 과도하게 연결시키고 있는데. 최근 상황과요. 최저임금 상황은 올해 1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자영업을 보게 되면요. 자영업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고용원을 가지고 있는, 고용을 하는 자영업자들과. 그 다음에 고용원이 없이 자기와 가족 노동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용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최근만 하더라도 7~8만 개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기 가족 노동력을 가지고 하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가. 이게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소를 사실 오래 전부터 진행됐던 겁니다. 2003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었고. 지난 10년에 굉장히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을 최근에 보게 되면 10개 중 9개가 문 닫았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 통계입니다. 그러면 지난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한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상황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는 게 최저임금 인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것이고요.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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