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개선위 합의문..'한국형 실업부조' 조기 도입도 제안
지난달 12일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발족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구직 활동을 할 경우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이하 사회안전망위)는 2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