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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판결에서 지만원의 승소
게시물ID : law_10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잡채
추천 : 0
조회수 : 34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2/31 03:03:07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5711


위 링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 어느 지식인 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법원은 지씨가 특정인을 언급한 게 아니라서 기각한 것이라고 5.18이 폭동인지 민주화운동인지에 대해 판결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판결 전문을 찾아보고싶네요. 어떻게 하면 찾아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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