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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해도 이제 죄가아닌가요?
게시물ID : law_147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관두자마★
추천 : 0
조회수 : 42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9/29 14:48:39
간통죄폐지되면서 형사처벌이 불가한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하면 위자료를 물어야한다고하는데
죄가없는데 왜 위자료를 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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