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딱 공감하는 글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우리나라 체질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 결론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수출주도형에 자영업 비율 높은 나라에서 소득주도 정책이라...물론 체질 바꾼다는 것에 공감은 간다만, 소득주도 성장 가려면 내수위주에 자영업 비율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무슨 소득주도성장 모델의 원조국가인 북유럽처럼 산림이나 석유같은 자원이 있어서 내수위주로 갈 환경도 아니고, 적은 인구와 완충지대 필요라는 소련과 서방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덕에 안보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도 아니고...북유럽에서 성공한 요인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좋다고 도입한 것 밖에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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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부가 조금 부족하지만 최대한 설명해보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총수요=소비+투자+정부지출+(수출-수입) 에서 소비를 늘리겠다는게 소득주도성장의 목표인데,
1.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사용하려면 수요-공급이 일정한상태에서 임금을 상승시켰을때 노동자의 총소득이 늘어나야합니다. 즉 노동시장의 수요곡선이 비 탄력적이여야하죠.
2. 그리고 소득이 인상되면 총 수요, 공급 양측에서 충격이 발생합니다.
3. 단 임금이 인상되면 생산비용 증가로 상향되는 총 공급 곡선을 위로 해야하고
4. 소득인상으로 총 수요가 증가하려면 2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되게됩니다.
1) 발생한 소득이 저축보다 소비로 나타나야하고
2) 소비되는 재화가 외산품이 아닌 국산품이 되어야합니다
5. 그리고 이런 총 수요증가가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선 총공급 감소폭보다 더 커야하죠.

요약하면 노동시장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이어서 총 소득 증가액이 늘어야하고,
총소득 증가액-저축으로 유출-수입품으로 유출 이 노동비용 인상으로 인한 총공급 감소분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1. 노동시장 수요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성이 커져서 단기로는 총 소득증가가 나타날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2. 최저임금을 높인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규모가 커질거라는 예측은 힘들며, 수입품으로 유출되는 소비도 상당량을 차지하게됩니다.
3. 또한 총공급 감소와 총 수요 증가는 물가상승을 초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며,
4. 인위적인 소득상승 정책에 의해 생산성이 딸리는 비숙력노동자들의 해고가능성도 커집니다.
5. 즉, 총수요 증가분이 총 공급 감소분에 못미쳐 스테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6. 만약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다하더라도 장기적으론 총공급곡선이 수직이 되어 경제성장의 효과보단 물가상승만 남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두서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