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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생각
게시물ID : sisa_10980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왜싸워?
추천 : 0/8
조회수 : 599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8/24 21:58:51
대기업 주도 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저항의 연장으로 민중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재편하기위한 과거 운동권의 자기합리화를 위한 차원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민중을 경제재건의 중심으로 지위를 향상시키고자하는 집착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치킨팔아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중심에는 부동산이 있는데 평생벌어야 집한채살 수 있는 경제구조이다. 최저임금 인상해봐야 임대사업 구조를 바꿀 수는 없다. 소득주도 성장은 환상일 뿐이다.
 자본소득자가 아닌 노동자와 약자를 위한 경제정책을 펴야한다는데는 동의 하지만 현실의 무게를 무시한 너무 이상적 꿈일 뿐이다. 현실을 무게를 다시금 살펴보기를 권한다. 전기요금도 무서워 못내린다는 정부가 어디서 이런 무모한 용기가 나오는지 모르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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