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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와 2018년 재벌 사내 유조금 1000조
게시물ID : sisa_10982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상무
추천 : 23
조회수 : 72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8/25 10:56:52
  입사해 몇년 지나지 않아 1997년 imf를 겪었습니다. 2018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1997년 imf의 극복과 관련 있습니다.
 당시는 우리나라 재벌 대부분이 부채비율이 기본 300%가 넘었으며 500%가 넘는 기업도 부지기수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imf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노동계의 희생을 요구 했습니다.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를 요구했으며 imf를 벗어나면 임금정상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며 위급한 시국에서 노동계의 양보를 받아 내었습니다. 
  당시 노동계는 한번 후퇴한 노동조건을 다시 정상화 시키기는 어려울것 이라며  반대를 했지만 정부와 재계의 약속을 조건으로 수용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의 금 모으기와 노동계의 희생으로 촤단기간 imf를 벗어났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비정규직 업종은 확대 되고 임금격차는 더 커졌으며 재벌들은 사내 유보금을 1000조 씩이나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5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지금도 낙수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를 주장하며 imf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20년전 imf를 벗어나기 위한 노사정 합의의 정부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이제 기업들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사내 유보금 1000조를 풀어서 중소기업에게 제대로된 납품단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불법채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을 채용해도 납품단가를 맞출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 청년들이 소비를 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결국은심하게 말해  재벌 사내유보금 1000조는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성패는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어떻게 풀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이 제가 보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당위성과 성공조건(?) 입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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