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참모총장, 기수 낮아도 육군 대장보다 서열 앞선다"

장관→합참의장→육·해·공군총장→연합사 부사령관→1·2·3군 사령관→차관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국방부 "서열 혼란 방지" 목적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은 육군 대장보다 임관 기수가 늦더라도 군내 서열은 이들보다 앞선다는 내용이 법령에 명시된다.

국방부는 26일 해·공군참모총장은 육군 대장인 1·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보다 서열이 높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군인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육군의 1·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보다 임관 기수가 낮은 해·공군참모총장이 임명되더라도 해·공군참모총장은 이들보다 군내 서열이 더 앞선다는 내용으로 법령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기사중략)

...정부 의전편람은 군내 서열을 장관→합참의장(대장)→육·해·공군참모총장(대장)→연합사 부사령관(대장)→1·2·3군 사령관(대장)→차관 순으로 정해놓고 있다.

국방부는 또 "해·공군총장은 해당 군에서의 위상과 효율적인 합동성 발휘를 위해 타군(육군)의 참모총장을 제외한 4성 장군보다 높은 서열을 갖는 것은 타당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유사시 합동작전을 지원하는 협의를 할 때 혹시 기수가 빠른 육군 대장이 기수가 늦은 후배인 해·공군총장의 의견을 배제하는 등의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감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기사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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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가 우리 국방부가 육방부, 곧 육사 및 기무사의 그늘에서 획기적으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군은 누가뭐래도 기형적인 모습이었죠.

해방 후 미국은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군을 기형화했습니다.

일본은 해/공군(자위대)을 비대화 하는 반면, 육군을 왜소하게 했고, 우리나라는 육군을 비대화하는 반면, 해/공군을 왜소하게 하여,

독자적인 작전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언제나 미군의 입맛에 따라 동원되고 종속되는 태평양 위성군으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와중에 이런 역사의 아픔에 편승한 육사와 기무사 라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국방부를 육방부화하고, 군 개혁과 발전을 가로박는 비둔한 암덩이가 되어왔습니다.

인사철이 되면  요직이라는 합참과 국방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육방부'에서는 나름 균형있게 공정한 발령을 한다는 포장을 위해 각 군에 인사추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인원과 인재 풀이 너무도 취약한 해/공군에서는 사람을 보내고 싶어도 차출을 위한 보직조율을 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비될 수 밖에 없지요. 반면에 사람이 차고 넘치는 육군에서는 언제든 합참과 국방부 진출을 원하는 자들이 줄을 서기에 단시간 안에, 정원도 휠씬 넘긴 길고 긴 추천리스트를 만들어 올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육방부'에서는 '해/공군에서 인원 추천 기회를 줬는데도 응신에 비협조적이다. 빨리 주요 직위를 채워야 하니, 육군에서 올라온 추천인재들로 시급히 공석을 채운다'라는 개같은 논리로, 마련된 요직들을 간단히 육군출신으로 채워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해/공군은 위축되고, 육군인사들은 언제나 기세등등한 '육방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 해군 출신 국방장관에, 서열 및 의전 조정 시도까지, 비록 너무 늦게, 또 아직은 너무도 작은 보폭으로 만들어지는 작은 첫 걸음이지만, 부디 우리 군이 육방부를 탈피해서, 건강하고 균형있는 자주강군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