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잠깐만 인터뷰] - 전화연결

엘리엇 소송 놓고 법무부의 삼성을 위한 답변서 의혹? … 수뇌부도 몰라 당혹!

- 주진우 기자 (시사IN)

 

김어준: 바로 이어서 미국 해지펀드 앨리엇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정부가 개입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 8000억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가 지난 8월 17일날 답변서를 공개했는데 이 답변서대로라면 우리 정부가 이 소송을 이기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기려면, 소송을 이기려면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논리가 가능한 답변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답변서가 가진 문제점을 삼성 전문기자 주진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 방송 이후 추가 취재사항 짚어보겠습니다. 주진우 기자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지난 화요일에 했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 이후 법무부 반응 체크해 봤습니까?

 

주진우: 법무부 내에서 답변서 관련해서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뇌물 공여자 이재용의 잘못이 없다면 뇌물 수수자 박근혜도 잘못이 없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뒤를 이을 거였는데요. 사실 이 답변서의 의미에 대해서 법무부 수뇌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담당자 이외에는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방송 이후에 좀 난리가 났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은 확인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어준: 그 답변서에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문제없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박근혜 2심에서 이제 그것은 청탁을 받아서 박근혜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답변서를 합병이 문제없다고 썼었는데 이렇게 판결이 나니까 이제 거꾸로 우리 정부에 불리한 답변서가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주진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재판 작전을 잘못 짰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김어준: 소송 과정에서, 소송 과정에서.

 

주진우: 답변서 내용을 요약하면 국민연금 합병 찬성한 것이 삼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국민연금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했다고 했으니 이 논리대로 합병에 아무 문제없다는 삼성 논리로 답변서를 그대로 썼는데 박근혜 2심 재판이 이렇게 한국 법원에서 문제 있다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논리대로 그냥 한국 정부를 공격하면 공격하는 논리를 그냥 그 답변서가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답변서가 삼성의 논리로 우리 정부보다 삼성의 논리를 더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이 그냥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김어준: 소송이. 앨리엇 소송이 불리하게 만든 것은 오히려 이 답변서에 있는데 그러면 그 법무부, 그 답변서를 작성한 책임자. 법무부 담당자가 어제 올라왔어요. 어제 일요일자로 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어떤 해명이 올라오는 경우가 드문데. 일요일자로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명에 따르면 그 담당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4월 9일 임용한 것이고 자의적으로 특채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변호했던 태평양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했잖아요. 추가 취재된 거 있습니까, 이 담당자에 대해서?

 

주진우: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설명자료를 냈는데요. 합법적으로 잘 채용했다. 그렇죠. 불법적으로 채용했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채됐을 때, 채용됐을 때부터 특혜 시비가 조금 있었어요. 이 과장님이 보통 법무부 과장은 그 기수의 가장 엘리트, 가장 선두주자들이 과장, 법무부 과장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법무부 다른 과장에 비해서 다섯 내지 세 기수 정도 낮은 어린, 젊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말이 좀 있었는데 그분이 공고하고 해양대를 나와서 로펌에서 해상과 보험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출신학교와 경력을 살펴봐도 국제법 관련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법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변호에 100명 넘는 변호사를 투입했는데요. 국제법무 관련돼서는 인력이 모자랐어요. 특별히 정유라 말 관련해서 국제 관련된 내용을 보충하는 데 인력이 모자라서 다른 로펌에서 용병을 구하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삼성 관련 일을 태평양에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특검에서 처음부터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김어준: 그런 얘기들이 처음부터 있었군요. 그런데 특검이 태평양 쪽에서 안 그래도 이재용 부회장 변호하던 태평양 쪽에서 사람이 하필이면 답변서 작성하는데 담당자로 간다는 게 걱정스럽다, 이래서 법무부하고 답변서 제출하기 전에 상의하자고 했는데 법무부가 그러자고 해 놓고 특검에는 안 보여주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후로 진행됐습니까? 지난 화요일 방송 이후에.

 

주진우: 법무부 차원에서는 법무부하고 특검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검찰하고도 법무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의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상의 없이 먼저 이렇게 답변서가 나가버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 수뇌부나 다른 데서는 쭉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이 나가고 나서 특검팀에 법무부에서 사과를 하고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렇게 나섰는데 굉장히 조금 곤란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법무부에서.

 

김어준: 법무부에서 특검 쪽에다가 어떤 형식으로든 사과를 하기는 했다는 거죠?

 

주진우: 네, 그래서 계속 해명하고는 했는데 오해가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곤란한 처지였습니다.

김어준: 특검 쪽에서 반응은 있습니까, 방송 이후에?

 

주진우: 특검 쪽에서는 일단 이 방송 이후에 이 문제가 수면에 올라와서 조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재판이 또 금요일 재판이 다행스럽게 잘돼서 한 고비를 넘긴 측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우려하는 시각은 아직도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 조금 순진하게 아니면 좀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청와대 쪽은 어떻습니까? 법무부 수뇌부가 파악을 못 했으면 청와대도 이거 몰랐을 것 같은데.

 

주진우: 청와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설마 법무부에서 그렇게 이런 중요한 내용을 삼성 측면에서, 아예 삼성의 입장에서 이렇게 답변서를 작성해버렸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용을 파악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쳐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 삼성의 반응은 혹시 취재가 됐습니까?

 

주진우: 삼성은 당황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참담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신들의 계획이 다 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금요일나 재판, 2심 재판으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0%가 넘었습니다. 사실 삼성...

 

김어준: 90%까지는 모르죠. 어쨌든 높아졌다.

 

주진우: 이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삼성이 아니면 99%인데 삼성이니까 90%라고 얘기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관계를 심도 있게 판결해 놨기 때문에 판결내용이 뒤집어질 수 없어요. 이게 대법원에서는 법리만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를 따질 수가 없어서 이미 넘어간 상태예요. 50억이 넘으면, 또 뇌물 액수가 50억이 넘으면 특검법 상 집행유예가 없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여러 가지 정형식 판사의 판결 이후에 여러 가지 작전을 짜고 여러 가지 논리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재판을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답변서 이후에도 박근혜 2심 재판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을 제대로 치르고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삼성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주변 사람들 재판을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계획이 좀 다 틀어져서 여론이나 정부를 통해서 이 법원에 대한, 재판을 치르는 과정에 대한 이런 압력이나 자기네들의 작전이 소용이 없게 된 것으로 이제 좀 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 저희 방송 이후에 법무부하고 삼성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청와대에 법무부 답변서 의혹 진상에 대해서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어요, 청와대에.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될까 봐 특별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그러니까 이 답변서에 관해 진상을 밝혀달라는 청원이 올라가 있는데 실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까 봐 삼성 측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삼성이 주진우 기자를 매우 싫어하겠습니다.

 

주진우: 아니, 건강한 삼성을 생각해서 그러는데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김어준 공장장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김어준: 저를 왜 싫어합니까? 제가 뭘 했다고.

 

주진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방송이 나가자마자 이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쳐다보고 있던 수사 관계자한테서 걱정을 하는 문자를 받았어요, 바로 그날. 암살 조심하라. 그래서 특별히 김어준하고 주진우는 삼성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어준: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어쨌든...

주진우: 진심 어리게 걱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김어준: 삼성 취재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계속 이어서 연속으로 해 왔는데 시리즈 보도 언제 시작합니까?

 

주진우: 선선해지면 제가 한다고 했는데.

 

김어준: 뭘 선선해지면 다시. 다 선선해졌어요, 이제. 비도 오고.

 

주진우: 아니요, 비가 왔을 뿐 아직 선선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어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부르기로 하고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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