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당시 등록금에 관한 답변 정리 (참여연대)
공약도 반값 세일이 유행하는 모양입니다.
아파트 반값 공약이 나온데 이어 대학등록금 반값 공약이 나왔네요.
한나라당에서 5.31 지방선거 공약으로 11조원 규모의 대학등록금을 6조원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전국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두 배에 달했지요.
그래서 전국의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투쟁에 나선 바 있는데,
만약 이 공약이 실현만 된다면 획기적인 일이 되겠지요.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한나라당이 낸 안의 골자는 대학기여금 세액공제와 조건부 기여입학제 입니다.
정당후원금처럼 대학기부금에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면 대학들이 동창회를 통해
수천억원을 마련할 수 있고, 대학발전에 공을 세운 인사의 자녀들에게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면
1조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10만원 세액공제 해준다고 기부금이 얼마나 모일지는 모아 봐야 알 일이고
세액공제를 대학기부금에까지 확대할 경우 세수의 감소를 가져올텐데
그 부족분은 결국 증세로 메울 수밖에 없지요.
이는 당이 늘 주장해 오던 감세정책과는 충돌합니다.
더욱이 기여입학제는 돈으로 학위를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제도이죠.
'대학' 졸업장이 사실상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현실에서 기여입학제는 결국 부의 세습하에 기여할 뿐이지요.
그나마 현실적으로 보이는게 바로 이 기여입학제인데, 돈 주고 학위를 파는 것이야말로 비리사학재단들의 오랜 염원이었지요.
별로 현실성 없는 등록금 반값 공약을 명분으로 내세워 사학재단들의 학위장사를 합법화 해주는 것은 아닌가 하네요.
이 공약, 학생보다는 재단들이 더 기뻐할 듯 하군요.
사회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2005. 04. 04. -진중권의 SBS 전망대 오프닝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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