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다간 국가부도의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증세는 필연이다. 그럼에도 증세 없다고 하는 것은 기망에 가깝다"(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이 최근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박 대통령의 경제 교사 역할을 했던 경제 전문가들이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현 정부 출범의 1등 공신 중 하나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정부는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이 아니면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공약가계부는 복지경쟁의 산물이다. 설계부터 잘못됐는데 그런 잘못이 실제 나타나니까 솔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가 2034년에 국가부도의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어떤 형태든 증세는 증세라고 인정하고, 복지를 늘리려다 그렇게 됐다고 솔직히 설명하는게 좋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공직자들도 낙관적인 전망으로 호도할 것이 아니라 세수부족에 대해 현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신세돈 교수는 "세수 증가가 경제성장 속도에도 못미치는데 '경기가 활성화 되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옛날 얘기"라며 "지금 증세는 필연이다. 그럼에도 '증세 없다'고 하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 기망에 가깝다. '증세 없다'는 말에 발목이 잡혀 알면서도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복지제도라면 기꺼이 세금을 내겠다'고 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새롭게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대상 범위를 넓히고, 그래도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그때가서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성장 해서 세수 늘리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복지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2분법으로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