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靑,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서류 '바꿔치기' 접수
고용노동부 담당 변호사, "내가 작성한 문서 아니다"
법외노조 처분 관련서류 청와대→노동부→대법 제출
법원행정처 靑 의중에 맞게 문서 작성하고 '셀프 접수'
양승태사법부 당시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과 관련해 이상한 정황을 포착했다.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에 소송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것.
대법원이 청와대 의중에 맞도록 문건을 작성한 이후, 이를 대법원에게 다시 접수하는 이른바 '셀프 접수'가 이뤄진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