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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돼야 합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11017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45
조회수 : 1748회
댓글수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07/31 00:07:52
원본글 작성시간 : 2015/07/30 21:23:26
원내교섭단체가 되려면 20석 이상의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합니다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는 의미는 법률을 만들 때 정의당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나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두고 여야 협상을 할 때 정의당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정의당 지지율이 7%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300명 중 7%라면 21명의 국회의원이 배출돼야 합니다

뭐 지지율과 득표율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지만 그냥 산술적인 계산이니 너무 콜로세움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현재 선거시스템은 민심과 의석수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 득표율은 40%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 이상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이건 표심과 의석수가 왜곡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새누리당을 표도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표심과 의석수가 왜곡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오히려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자고 합니다

새누리당 장기집권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조경태 의원 같은 사람)

이는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도와주는 꼴이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정의당도 원내교섭단체가 돼야 합니다

그러자면 현행 선거제도를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년 총선도 보나마나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권역별 비례대표 실현에 당력을 총동원 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정치혁신이라고 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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