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0829110333859 박보영 전 대법관 '시골판사'로 새 출발..대법관 출신 첫 사례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치켜세우고 있는데....
'시골판사 미담' vs 쌍용차 해고판결 주심..박보영 전 대법관을 향한 엇갈린 시선
알고보니.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임..
양승태의 재판거래 사건에서 소위 '국정에 협조한 사례' 중 3건이 박보영 주심이었음.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소송 1,2심 이기고 대법원에서 패소 당시 주심 박보영,
민청학련 관련자들의 국가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 나오고 6개월 안에 배상 청구 안했다는 말같잖은 이유로 배상 무효 결정,
항소심까지 무죄 나온 철도노조 관계자들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래서 기레기들의 기사는 팩트체크 필요함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