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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논란의 숨은 그림
게시물ID : sisa_11024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상무
추천 : 5
조회수 : 73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8/29 20:30:36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전면에서 반대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보수세력들 그들의 주장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얼핏보면 재벌 대기업은 아무 상관이 없는듯 보이지만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1000조에 이르는 사내 유조금이 정부의 보조금을 대체하는 역할을 할때까지 가야 하지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왜 재벌의 사내 유보금까지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1997년 imf와 연관이 있는데 당시 재벌대기업 부채율이 기본 300%가 넘어서 삼성도 망한다고 할때 였다.  이를 극복하기위해 국민들 금 모으기와 노동자의 희생(임금삭감,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전세계에서 최 단기간 imf 를 벗어 나 기업들은 2018년 현재 사내 유보금 1000조를 확보하고 있으며 또다시 문어발식 확장을 하여 기업수를 엄청나게 늘여 놓았다. 
  1997년 기업과 정부는 imf를 벗어나기 위해 노동계에게 임금삭감과 비정규직 확대를 요구하며 imf를 벗어나면 임금정상화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으며 지난 보수정권은 정부 조차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는 당시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imf 당시 금모으기와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를 받아들이며 재벌기업을 위해 희생을 했던것을 기억하고 이제 재벌대기업의 과거 약속이행을 촉구 해야 한다. 
 imf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생소했고 일용직 노동자가 정직원 보다 시급이 더 높은 나라였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은 배응망덕하게도  imf 위기를 자신들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이용했습니다.
  재벌대기업 소유 연구소에서 우리나라가 계속발전하기 위해서는 외노자 1000만명을 더 수입해야 된다고 하기도 했었죠. 재벌 대기업은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사회전반적으로 저임ㄱ금조로  만들어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야 중소기업과 그 하청기업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외노자를 고용해서 싸게 만든 물건을 싸게 납품받아 자신들의 이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죠.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는 외국인 노동자와 임금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런 저임금의 구조의  결과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1000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대기업이 협력사에게 납품단가를 후려치는짓 하지말고 정당하게 지불하고 그 회사는 하청업체에게 재대로 대금을 지불하고 하청업체는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대기업의 1000조에 이르는 사내 유보금이 협력사에게  제대로 지급되어야 하며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반대 뒤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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