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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대해 무작정 반대만 하는 이유가 뭐야?
게시물ID : sisa_1104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티팬티팬티★
추천 : 3/5
조회수 : 589회
댓글수 : 37개
등록시간 : 2011/07/31 08:57:45
차근차근히 따지고 들면 지금 올라오는 복지정책들을 반대할 논리가 충분하다는 거 맞다.
냉정하게 '무상복지'(니미, 무상은 아니지만 이름만은 무상)라고 말하는 정책들이 파퓰리즘이냐
아니냐 따지자면 나도 파퓰리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 실행하려면 상당히 자금 소모가 필요한 것도 맞고, 그에 걸맞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겠지.
그러나 반박논리로 나온다는게 사실자체도 확인하지 않은 북유럽국가 이야기고,
밑도 끝도 없이 무작정 돈많이 드니까 국가부담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인데 그거 말도 안된다는 사실
몰라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냐.
멕시코같은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복지지출 많이 한다. 미국도 당연히 많지. 일본도 우리보다 많아.
우리나라가 흉내내고 싶어하는 종류의 신자유주의 신봉국도 우리나라만큼 복지지출에 심각하게 짜지는
않다고. 이건 말도 안되는 반론이니 적당한 반박자료 없이는 씹기로 하겠어.
중요한 건, 신자유주의고 보수고 지랄이고 간에 확실히 국가 경기를 부양할 방법을 내놓지는 않는주제에
자꾸 위험한 수준에 내몰린 국민들을 구조할 복지정책을 반대만 한다는 거지.
당장 우리나라에서 보수가 싫어하는 잃어버린 십년수준의 경기부양이 없으면 그때 불어난 경제수준에
걸맞는 추락만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앞으로 무슨 수로 우리나라가 경기부양을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국민들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완화시켜줄수 있는데?
이명박 국정초기에 주장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한 국가 경기부양책은 현재 개실패중이잖아.
거기에 더해 원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호황누리려던 정책은 서브프라임론 사태에 기름을 들이부은 꼴이었고
이제 무슨수로 한국 경기를 부양시킬거야? 경기부양없이 수많은 청년실업자와 취약한 금융구조를 바꿀 방법
이 있나? 그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복지정책 반대는 잇속을 차리려는 악마같은 수작질에 지나지 않아.
그럴싸한 논리 내밀수 있으면 대답을 좀 해줘봐. 무작정 반대만 하면 답이 있어서 그런거야?
아니면 지금의 실패한 경기부양책이 힘을 발휘할걸로 믿어서 그런거야?
그것도 아니면 적당한 대안이라도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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