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의 모임인 ‘궁찾사’ 국민소송단이
30일 늑장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궁찾사’ 국민소송단은 이날 홈페이지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무성의한 수사
행태에 대한 궁찾사 국민 소송단 성명서’를 게시하고, 고발장을 접수한지 세 달이
지나도록 수사 진행 상황을 전혀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성명서에서 ‘궁찾사’ 소송단은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한다 해도 이후 검찰조사와
기소를 할 시간까지 필요한데 공소시효 6개월 중 이제 세 달이 조금 넘게 남은
상태인데도 피고발인인 김혜경을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은 ‘공소시효
이전에 사건을 끝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거나, ‘외부압력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없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여러 방법으로 수사 중에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무성의한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궁찾사’는 “최근 법률방송뉴스가 ‘경찰이 혜경궁 김씨 수사를 올해 안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라 했다’고 보도했고, 트위터 사용자 ‘샐리의 법칙’이 ‘정의를 위하여는
100% 확실해야만 발표한다고 경찰이 이야기했었는데’라고 밝혔다”며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제기한 고발사건이 공소시효를 넘어가게 되고, 경찰은 고발인에게도 제공하지
않는 정보를 다른 곳에 유출한다는 뜻이 되는데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궁찾사’는 “우리 소송단 뿐 아니라 법률 대리인조차도 위와 같은 내용을 경찰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이 없고 수차례의 문의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아무런 수사 상황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왜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제3자에게 수사상황을 누설한 사실이
있는지, 왜 제대로 된 답변을 한 번도 하지 않는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속히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재명 지사의 압력 또는 유착관계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다른 행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지난 28일 혜경궁 김씨 소송단의 법률대리인인 이정렬 변호사는 법률방송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가급적 요청이나 문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들이 궁금해 해 지난 22일 담당 조사관에게 보도 내용과 ‘샐리의 법칙’의
글에 관해 메시지로 문의를 했지만 24일 ‘공소시효 완성되기 전에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는
한줄 답변이 왔다”며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아닌 것 같아 오늘 다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문의를 보낸 상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분당경찰서에서는
여배우스캔들 및 조폭연루설 등 각종 의혹에 대한 5건의 사건이 접수돼 수사전담반 23명이
수사 중이고,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도 혜경궁김씨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공정히 수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는
짧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 6월 11일 국내·외에 거주하는 3천245명의 의뢰를 받은 이정렬 변호사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나섰지만, 미국 트위터 본사가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이후 수사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아래는 ‘궁찾사’ 성명서 전문이다.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의 무성의한 수사 행태에 대한 궁찾사 국민 소송단 성명서
우리 궁찾사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의 모임) 국민소송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내인
김혜경의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사용하여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을 조롱, 모욕한 일명 ‘혜경궁 김씨’의 실체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에 지난 6월 11일 법무법인 동안을 통해 김혜경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고 22일 고발인 조사에 참여하였다.
우리는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이라는 자료를 경찰에 이미 모두 제출하였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다 하였다. 그러나 고발장을 제출한지 벌써 세달이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기는커녕 피고발인인 김혜경을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한다
하여도 이후 검찰조사와 기소를 할 시간까지 필요한데, 공소시효 6개월 중 (2018년 12월 11일) 이제
세달이 조금 넘게 남은 상태다.
최근 법률방송뉴스는 ‘경찰이 혜경궁 김씨 수사를 올해 안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라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트위터 사용자 ‘샐리의 법칙’은 ‘정의를 위하여는 100% 확실해야만 발표한다고
경찰이 이야기했었는데’라고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우리 국민소송단은 이러한 보도와 움직임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법률방송뉴스
보도대로라면, 우리가 제기한 고발사건은 공소시효를 넘어가게 된다. 즉, 김혜경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바로 면죄부를 주겠다는 말인 것이다. 또한, 우리 소송단 뿐아니라 우리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안 이정렬 변호사조차도 위와 같은 내용을 경찰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이 없고 심지어 수차례의 문의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아무런 수사 상황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
이 말은 즉, 경찰은 고발인에게도 제공하지 않는 정보를 다른 곳에 유출한다는 뜻이 된다.
이에, 우리 국민소송단은 이정렬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경찰은
‘공소시효 이전에 사건을 끝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거나, ‘외부압력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없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여러 방법으로 수사 중에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무성의한 답을 하였을 뿐, 우리의 의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궁찾사 국민소송단의 이름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공개적으로 질문한다.
법률방송뉴스의 보도는 오보인가? 오보가 아니라면,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며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는가? 왜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하는 것인가? 경찰은 제3자에게
수사상황을 누설한 사실이 있는가? 우리 궁찾사의 물음에 왜 제대로 된 답변을 한 번도 하지 않는가?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경찰은 답하라. 만약 이에 대해 속히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 궁찾사는 경찰이
이재명 지사의 압력 또는 유착관계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다른 행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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