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에도 등산간다고 불러내서 제대로 쉬질 못했는데
이번주도 계속 야근이네요.
일 하고 있다는게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야근은 좀 그만 했으면 좋겠네요. (이럴거면 사람을 하나 더 뽑던가...정말)
화나는데, 칼퇴근법 통과시켜달라고 청원을 해보아요!
1. 노동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15년 7월기준 대한민국 월평균 노동시간은 180.4시간 입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로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월 평균 204.8시간으로 조사됩니다. 이는 OECD 평균인 148시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시간입니다. 회사에 잡혀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비는 침체되고, 가족은 붕괴됩니다.
2. 초과근로, 야간근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상 규정되어있는 야간근로, 초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 등으로 임금이 산정되는 경우, 아무리 야근을 많이 했어도 그것은 '자발적 야근'으로 인정되어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 노동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잦은 야근으로 인한 과로사, 심장질환 등에 대해서 제대로된 산재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질환과 업무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한다'고 명기해놨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업무시간을 체크하는 사업체는 드믑니다.
4. 청년고용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길, 노동시간 단축 뿐입니다!
OECD조사결과 연간 노동시간을 100시간 단축시킬 경우 고용률이 1.8%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을 OECD평균수준으로 감소시킬 경우 고용률은 8%가 상승하고, 약 190만개의 신규고용이 창출됩니다. 감소된 노동시간의 50%만 신규일자리로 전환된다고 해도 100만개 가까운 신규고용이 창출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칼퇴근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기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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