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곧내입니다. 정부여당의 교육정책...대부분 북유럽과 독일 그리고 캐나다 같은 교육 선진국의 정책에서 본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 대학 진학률이 50프로도 채 안됩니다. 그리고 고졸이어도 잘 먹고 잘 살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여행갔던 호주의 가이드가 이야기 해준 건데, 호주는 화이트 칼라보다 블루 칼라가 오히려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구요. 사무실 직원보다 트럭 운전사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고졸이어도 잘 먹고 잘 살수 있는 구조가 캐나다-호주-뉴질랜드-북유럽-독일 같은 곳은 잘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바탕 가운데서 대학 진학에 목 매달지 않는 것이고, 이상적인 교육환경 구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교적 입신양명이 바탕이 되어 있는데다가, 대학진학률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조차도 대학진학률이 50프로가 간신히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90프로나 됩니다. 이러니 수시다 정시다 논쟁을 벌이는 것이고, 이상적인 교육환경 마저도 대학입시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비토당하기 일쑤입니다. 정말 정부여당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고졸만 할지라도 잘 살수 있는 환경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저번에 정부여당이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전액 지급하겠다는 말 들었을 때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대학진학률을 낮춰도 모자랄 판에, 중소기업 재직자 상대로 대학진학 조장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차라리 이런 정책보다는 기재부랑 산자부하고 고용노동부 그리고 금융위랑 잘 협의해서, 고졸을 해도 잘 먹고 잘 살수 있도록 월급 많이 주고, 승진체계에서나 취업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학 진학률 못해도 70프로로 낮춘 다음에 정부여당이 롤모델로 꼽고 있는 북유럽-독일-캐나다-호주-뉴질랜드 같은 모델을 도입해야지, 그런 환경조차 살펴보지 못한 채 무작정 도입하면 부작용 일어날 수 밖에 없지요. 참...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하고 교육 정책보면 그냥 한심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