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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구상해본 최상의 통일 시나리오
게시물ID : sisa_6168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치킨머거
추천 : 0
조회수 : 19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0/14 13:00:29
북한의 정권교체
북한에서 민주화 세력의 쿠데타 발생 -> 김정은 체포 및 법적인 처벌 -> 언론통제로 주민 혼란 억제

북한의 개혁
김씨 삼부자의 우상화는 멈추되 격하작업은 하지않음 ->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은 식량 및 전쟁을 대비에 비축해둔 식량을 풀어 민심 획득 -> 핵포기 및 군대폐지(일부는 경찰단위의 치안유지대로 변경)로 국제사회로부터의 식량 및 경제지원 유도 -> 외국 기업유치 + 군폐지로 인해 무지막지하게 생겨난 값싼 노동력으로 경제발전 ->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먹고살만해지면 천천히 김씨 삼부자 및 노동당 격하작업 실시

북한의 민주화
초기에는 덩샤오핑, 리콴유식 독제로가다가 교육수준과 경제지표가 높아질수록 조금식 민간에 정권이양
개발독재 -> 부분적 민주주의 -> 완전한 민주주의
신정부가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전까지는 언론통제 및 참정권 제한(그렇지않으면 내전벌어질듯...)

통일
민족연합(2국가 2체제)
화폐통일, 표준어통일, 행정제도통일, 올림픽 및 월드컵등 단일팀 구성, 민간 남북교류 제한적으로 실시, 기타 사회적, 문화적 제도 통일, 통일헌법구상
->
민족연방(1국가 2체제)
통일정부 수립, 통일헌법공표, 민간 남북교류 부분적 자유
->
단일국가(1국가 1체제)
연방제 폐지 및 단일국가화, 민간 남북교류 완전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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