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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동의 없는 성관계 OUT' 비동의 강간죄 발의
게시물ID : sisa_11059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8
조회수 : 824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18/09/03 17:12:58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 신설" 형법 개정안 발의
[한겨레]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09031206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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