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으로 짜집기 된 역사교과서 검정제도 자료에 대한 반박글
먼저 밝힙니다. 이 글은 현재 페이스북에서 돌고 있다는 역사교과서 검정제와 관련된 허위사실들과 현재 정권과 일부 종편 언론에서 이루어지는 검정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페이스북에 게재되고 있다는 있는 글을 먼저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전문지식을 최대한 동원하고 근거자료의 출처를 명기함으로써 최대한 설득력 있는 반박을 제시하고자 하였음에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부족한 지식을 근거로 하여 여전히 부족함이 있음을 미리 양해 구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분께서 스스로 더 자료를 수집하고 찾아보시고 판단을 내리시길 부탁드리는 한편,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반박을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해주시거나, 또는 직접 수정하여 재생산하셔도 됨을 미리 밝힙니다.
( 오유에 게시된 페이스북 허위자료 관련 글 링크:
오해 1. 우리나라에서 검정 교과서가 도입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였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정교과서 제도의 확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작한 것은 7차 교육과정부터이며, 전 교과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07 개정교육과정부터입니다.
(직접 교육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게 국가교육과정센터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해방이후에 교우요목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2015년 교육과정까지
7차 교육과정에 이르면 구성주의적 교육관이 반영되어지면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환되었습니다. 종래의 성전(聖傳)적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는 지식의 전달에서 다양한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지식을 스스로 습득하는 지식생성과정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까닭입니다. 편집 자료의 마지막에 올려진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정 국사 교과서가 바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인데요. 실제로 이때의 중ㆍ고등학교의 국사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였지만,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었던 한국근현대사교과서와 세계사 교과서는 검정 제도 하에 발행되었습니다. (금성, 두산 동아, 교학사,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예시)
7차 교육과정의 국정 국사 교과서 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금성 두산 동아 교과서(2002년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그리고 2007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구성주의적 관점이 보다 깊이 반영되면서 더 나은 교과서 발행제도로써 검인정제의 교과서 발행제도,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을 본격적으로 교육과정 안으로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교육과정별 역사교과서 발행제도
-> 교수요목-2차 교육과정: 국정+검정, 3차-6차 교육과정: 국정, 7차 교육과정: 10학년 국사는 국정, 11,12 선택과정은 검정,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모두 검정)
한편 이 시기에 이르러 포스트모던이즘의 탈구조적, 해체적인 사고가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에서도 또 다른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먼저, 포스트모던이즘의 탈구조적ㆍ해체적인 관점 하에 객관적 역사적 사실이라 믿었던 역사가 하나의 기술된 텍스트나 담론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런 텍스트론에 입각하여 역사가의 역할과 의미, 그리고 역사연구와 해석의 다양성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민족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세계사 서술에서의 유럽중심주의적 관점을 벗어난 보편적인 세계사와 국가사의 관점을 새롭게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학의 발전과 구성주의적 교육관이 접목되면서 역사교육에서도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자 스스로가 역사를 직접 경험하면서 역사 지식을 습득 내지는 구성하는 획일적이지 않은 역사 교육을 추구합니다. 그 결과 종래의 민족사의 관점에서 서술되던 국사를 한국사로 명칭변경을 하고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기술될 것이 요구되었고, 중국사와 서양사가 중심이 되던 세계사에 다양한 민족의 역사가 반영되는 한편 유럽중심주의적 관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문화권적 개념, 교류사, 간지역사, 지구사의 관점)의 서술이 필요함이 역설되었고, 한국사와 세계사가 연계되는 하나의 교과로서 역사라는 과목의 신설이 주장되었습니다.
(출처: 양호환 외, <<역사교육의 이론>>, <2장 역사학과 역사교육>, 책과 함께, pp.142-153)
그 결과 2007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에서 종래의 사회과에 포함되었던 세계사 한국근현대사를 국사과목과 묶어서 역사 과목으로의 과목 독립이 이루어졌고, 중학교에서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묶어서 역사라는 과목으로 만들어지면서 한국사를 세계사와 연계하여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계열화를 위해서 10학년 국민공통과정으로써 역사와 더불어 11,12 학년의 선택과정으로써 한국문화사, 세계역사의 이해, 동아시아사를 각각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이 과목명 중 일부는 다들 들어보신 적 없죠?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 이루어진 2007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이었는데요. 이때 사용 되어질 모든 역사 교과서들은 다 검정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때까지만 하여도 검정의 주체는 교육기술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 시기의 2009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인해 역사교과서 편찬에 관한 모든 업무는 한국사편찬위원회로 이관됨.)
다만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개정되자마자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 운영상의 안정성을 위해서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음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2007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은 2011년부터 중2와 고1 학생들부터 적용되어 질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역사교육 강화를 목표로 하는 2007 개정 교육과정(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후쇼샤 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가 대두되면서 역사교육 강화를 목표로 이루어짐)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 때 사실 두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을 급조합니다. 2009 미래형 교육과정과 2010년 개정역사과 교육과정인데요. 지금 적용되는 2010 역사과 개정 교육과정은 사실 그렇게 탄생한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 상에 변화를 간략하게 말하자면 1) 역사과 과목독립을 다시 사회과로 복귀, 2) 계열화 파괴와 수능 필수 제외, 전 과목의 선택과목화 -> 국민공통과정이 9학년에 종결되면서 모든 과목이 선택과목화 됨(다만 일본의 역사왜곡을 계기로 한국사는 이내 필수과목 지정) 그러나 역사 과목을 한국사로 바꾸면서 근현대사 서술 비중을 점차 줄임(지금도 계속 줄이고 있음), 세계사, 동아시아사 2과목으로 역과과목의 선택과목을 줄임. 3) 역사과목의 수업시수 줄임. 4) 집중이수제적용으로 다시 역사과목 교수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음.
(관련 논문: 이문기, 남한호, <2009년 개정 교육과정과 역사교육, 그리고 이후의 변화>, <<역사교육연구>> 제47집 (2011. 8) pp.3-22, 양정현, <고등학교 〈한국사〉교육과정 편성과 교과서 검정의 양상>, <<역사교육연구>> 12, 2010.12, pp.155-191)
그랬던 역사교육이 현 정권 들어선 이후 역사교육 강화라는 명분하에 한국사 수능 필수화를 하면서 줄었던 수업시수가 회복되고 집중이수제 과목에서 제외되면서 그나마 역사과목의 위상이 조금 회복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굉장한 노림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좌편향성을 문제 삼아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오해와 오류2. 역사교사들과 ‘진보’ 언론들의 반발했다?? 아니 ‘보수’ 언론들이 반발했었겠지!
이미 7차 교육과정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서 좌편향적이라는 지적들을 했었던 보수 언론들은 역사교과서에 대한 본격적인 검정제 교과서 편찬제도의 시행을 두고서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오히려 진보 언론들과 당시 역사가들과 역사교육자들은 오래전부터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고(국정교과서가 학생들의 다양한 역사인식을 가로막으며, 특정 역사관만을 강용할 수 있다. 나아가 정부의 홍보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 다양한 역사 해석과 이야기가 가능한 역사교과서의 장점 내지는 세계의 역사교과서 편찬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구요.
(글쓴이 검색) 네이버 검색 역사교과서 검정화. 오래된 순서로 정렬.
<좌편향성을 걱정하는 매일일보의 신문기사>
매일일보의 (시시비비 코너)역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2007.02.06 -> 좌편향에 대한 우려를 논의
검색 내용과 기사를 보면 보수 언론일수록 역사교과서 검ㆍ인정화를 반대하며, 심지어 2013년이 넘어서면 “반역자를 양산하는 역사교과서”라는 비방을 서슴지 않으며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지금의 “좌편향 된 역사교과서”라는 매우 악의적인 비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의 교과서 검정 제도를 조금만 관심을 두고 살펴보아도 이와 같은 악의적인 비방은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국정도서 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많이 복잡하고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현행 검정 교과서 발행 심의 제도의 과정을 도표화 한 것>
한편 검정 교과서의 내용을 규정하는 국가제도 역시 존재합니다.
1)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교과 내용 선정 및 교육 목표 제시)과 교육과정 해설서
2) 교과서 집필 기준(안) (구체적인 집필 기준을 제시), 편수자료, 편찬 상의 유의점
3) 교과서 검정 기준과 심의회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기술부)
-> 인원, 예산, 기간의 부족이 지적됨에도 1달여 기간 동안 1억 넘는 예산과 수십명이 넘는 인원 동원됨.
이 자료 보면서 어디에서 교과서 집필 및 검정 과정의 기반이 되는 자료를 만드는지 자세히 봐두기 바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임)
(출판사들로부터 검정 수수료를 받아 예산집행 총 1억 6천여만 원이며, 국고지원 없음. 수익자부담원칙.)
(자료 출처: 전미희(국사편찬위원회 기획협력실장),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과정과 결과>, <<역사 교과서 개발 및 검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13년 10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지금의 검정교과서입니다.
현재 보수 언론과 정권이 검정교과서의 좌편향성을 지적하는데, 만약 현행 검정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저 검정 심의 과정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객관적이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시겠다는 국편찬위원회, 실제로는 교육과정평가원과 더불어서 역사교과서 검정 심의에 깊이 관여하시는 이분들이야 말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정말 유체이탈도 아니고 지들이 검정하고 지들이 뭐래는 거니?)
<예시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북한의 ‘주체사상’에 관한 부분만 간단히 논해보기로 합시다.>
1) 먼저 교육과정부터 살핍니다. (학교현장의 교육자율화를 위한 교육과정 대강화로 별거 없습니다.)
2)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역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나온 교육과정 해설서 내용입니다. 북한의 변화과정을 파악하는데,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김정일 유일체제가 공공해졌다라고 기술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3)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중에 관련 부분입니다.
교육과정 해설서와 역시 같은 내용을 제시하면서 비교적 자세히 교과서 서술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의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4) 실제 교과서 서술 내용
① 실제 미래엔(구대교과서)에서 출판된 한국사 교과서의 북한 주체사상 기술 부분입니다.
(지금 종편에서 가장 많이 욕하는 금성과 더불어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의 대표격인 교과서입니다.)
내용을 보자니 주체사상을 김일성의 우상화와 개인숭배, 반대파 숙청을 위한 독재정치 이론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② 이것은 중앙일보에서 문제 삼은 금성 한국사 교과서 407쪽의 주체사상의 서술입니다.
주체사상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는 교육 목표 아래 북한의 정권세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③ 이와 관련된 다른 교과서의 다른 서술입니다.
고등학교 한국사(천재교육)
5) 자 어떤가요? 우리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료로 정리해서 보니 누가 그것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나요?
그리고 과연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김일성의 우상화와 독재 사상이라고 주체사상에 대해서 배우는 거 정말 위험합니까? 잘못된 역사교육입니까?
마지막으로 2009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결과도 다음과 같네요.
(출처: 전미희(국사편찬위원회 기획협력실장),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과정과 결과>, <<역사 교과서 개발 및 검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13년 10월
한국사 교과서 7종 모두 문제없이 검정과정을 통과했네요. 자 이제 또 다시 한번 논의해 봅시다 지금 검정교과서 정말 문제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모르시겠다구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분들 책임입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냐고요?
현행 역사 교과서 맨 뒤편에 펼쳐보시면 아주 명확히 그 책임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검정에 대한 비판을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논문: 양정현, <고등학교 〈한국사〉교육과정 편성과 교과서 검정의 양상>, <<역사교육연구>> 12, 2010.12, pp.155-191)
오해와 오류3. 검정 역사교과서에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기술이 왜 빠졌는가?
검정 역사교과서에 유관순열사에 대한 서술이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 반민족적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관순 열사에 대한 부분이 빠져 나가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길게 안 씁니다. (그 과정이 복잡하고 지저분함으로)
다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1) 역사교과서는 페이지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다한 학습내용의 제한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교과서 페이지수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그에 대해서 역사교과서가 가지는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시며 외국과 같이 페이지 제한 없는 방대한 자료집으로써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교수님이나 연구자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과서에서는 제한된 분량과 내용을 통해서 보다 명확한 역사적 사실과 이해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2) 3.1운동은 당시 다양하고도 많은 계층이 참여하였던 전 민족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따라서 3.1운동이 지닌 본연적인 의미와 가치를 학생들에게 보다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유관순열사라는 하나의 인물을 뚜렷하게 살리는 것보다는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계층의 많은 민족 구성원들이 이 운동에 참여했음을 알리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3.1 운동에 대한 서술과 제시자료들을 살펴보면 어떠한 계층이 참여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학습활동이나 참여자들의 구성을 알려주는 도표가 들어가기는 교과서들도 있으며, 나아가서는 중국의 5.4운동이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음을 자료로 제시하는 교과서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의 교사 선생님들도 그런 방식의 탐구활동이나 학습 자료들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업들을 전환하시고 계십니다(유관순 열사에 대한 자료는 그런 다양한 게층에서 학생들의 참여 부분으로 함께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3.1운동에 대한 서술에서 심지어는 민족대표들에 대한 서술도 이전에 비하여 많이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전 민족의 운동이었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민족운동을 한 열사들에 대한 무관심 또는 독립운동에 대한 축소 서술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 의미를 잘 새겨 봅시다.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 3.1운동 기술 중 도표 p.237)
(비상교육 한국사 교과서 288쪽 탐구활동)
이와 같은 악질적인 편집을 통한 역사교과서의 모함은 이번에도 보입니다. 앞에서 명시했던 "역사교과서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친다."는 것도 어떻게 왜 가르친다는 내용을 일부로 뺐죠?
이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유관순 논쟁도. 그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모함에 빠지지 마시고 전체 교과서에 내용과 흐름을 직접 스스로 보시고 파악하세요. 그 서술 구조가 어떤지, 왜 그와 같은 서술로 전환되었는지.
한글파일로 아침부터 쭉 쓰긴 썼는데 긴 글에 불구하고 마무리는 뭔가 허접하네요.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요즘 논란이 많은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에도 어떠한 근거 자료도 없는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중에서도 악의적인 편집 자료만은 어떻게든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번에 논란이 된 주체 사상에 대한 교육과정 및 해설서-교과서집필기준-실제 교과서 서술 을 비교해서 왜 그렇게 교과서가 집필 되었는지를 또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 부분 대한 비교에 불과하지 서술에 대한 깊은 분석조차 되지 않는데요, 가능하면 더 전문가께서 그런 깊은 분석 비교를 해주시리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 교과서가 못 미더우신 분들이 계신다면, 직접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해설서, 그리고 집필기준, 교과서를 쭉 늘어놓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비교 음미하며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말 허접한 긴 글 만약에 정말 다 읽으셨담 감사립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요약하고 싶은데 능력 밖임. 죄송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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