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더블딥 등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해외 유수 언론들도 한국 경제의 장기불황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각종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논조가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미국의 월스트리저널(WSJ), 블룸버그, 뉴스위크와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 등 해외 유력 경제지와 시사전문지들은 최근 잇따라 한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지난 17일자 WSJ은 지난 8월의 각종 경제지표는 한국 경제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나쁜 상태일 수 있으며, 앞으로 더 힘든 시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증거를 추가로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한국은 일자리 감소와 기업부도 증가, 시들해지는 창업열기 등으로 미뤄 경기둔화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지난달 국내 실업률은 3.5%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했으며,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63.1로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98년 11월의 65.9보다 낮아졌다고 보도하고 물가는 4.8%로 3년 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도 최근 보도에서 실업률 상승으로 소비자신뢰가 떨어져 정부의 내수진작 노력을 더 어렵게 하고 있고, 기업들은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20일자 뉴스위크는 외부 기고문을 통해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격차가 벌어져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인하도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외신보도도 이어졌다.
뉴스위크는 한국의 부유층이 노무현 정부가 부유층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며 이를 일부 부유층 자본의 '대탈출(exodus)'이라고 표현했다.
뉴스위크는 또 한국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시장메카니즘이 제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루처 샤머 모건스탠리투신운용 연구원의 지적을 전하기도 했다.
이밖에 FT는 최근 FTSE그룹이 한국을 선진국지수에 편입하지 않기로 한 소식을 전하며 한국정부가 일관성 없는 정책을 쓰고 있고 기업들을 거시경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FTSE그룹이 지난 14일 한국과 대만을 선진국지수 편입 전단계인 '공식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으나, 양국이 외환시장 자유화, 외국인 소유 규제 등에서 개선할 점이 많아 선진국시장 지위로 상향조정되는 것은 빨라도 오는 2006년 3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외 언론이 비관적인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어 난감하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일본식 장기불황 등을 거론할만큼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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