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시안게임 성적에 따른 병역 면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병무청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 개선방안을 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병역특례제 개선방안이 나온다고 해도 소급적용을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이 종합 3위로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지만 많은 국민이 결과에 못지않게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단합을 중시한다며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남북단일팀이 3개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라는 '초유의 성적'을 냈다며 민족이 하나 됐을 때의 저력을 내보이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쾌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단일팀 출전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국제경기대회에서는 일상적인 일처럼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그런 경험의 축적도 한반도 평화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총리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함께 신속히 복구작업을 하고, 산비탈·축대 등 지반약화 우려가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재해보험금 지급을 끝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서울 가산동에서 축대가 무너졌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하지만, 인근 주민이 불안해한다며 한 번 더 꼼꼼히 살피고 주민께 충분히 설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중소 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노동계와 기업의 상생협력 문화가 널리 확산하도록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이 총리는 장관들이 소관 정책과 예산, 여러 통계를 숙지하고 그것을 국정 전체와의 조화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옳은 지적은 수용하고 잘못은 사과하되 잘못된 주장이나 정략적 공격에 대해서는 겸손하지만 당당한 태도로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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