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feat. 법무부 답변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근 다루고 있는 내용과 법무부의 엘리엇 관련 답변서를 비교해 봄.

먼저 '김어준의 뉴스공장' 발언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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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왜냐하면 법무부가 엘리엇을 상대로 낸 답변서의 논리 구조대로면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8000억 배상하지 않으려면 이재용 부회장을 무죄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seq_800=10297034

노영희 :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표현을 '하급심 판결'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을 받아 봐야 알겠지만,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급심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 이재용의 항소심도 들어가지만 이번에 22일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에 가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런 의견서를 제출한 것 같은데, 답변서를.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가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엘리엇이 8600억 원을 달라고 했지만 여기서 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삼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8600억 원이 없어서 못 주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김어준 : 8600억 원이 다 나올 리도 없고요.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9&seq_800=10298091

김어준 : 그렇죠. 법원이 만약에 합병에 불법이 있었다고 말해 버리면 이때까지는 앞에는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끌고 왔는데, 논리를. 이번에 박근혜 2심처럼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정원 : 형식 논리적으로 딱 맞춰지면 이재용, 최순실 등이 유죄면 8,500억 물어줘야 되고 배상하지 않으려면 무죄로 만들어 줘야 되고.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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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에서는 약 8000억원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으려면 무죄를 만들어 줘야 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함.

법무부의 답변서를 살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