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종부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래세가 높은 상태에서 보유세까지 높여버리면 뭐.....사는 것도 옥죄, 파는 것도 옥죄는 상태가 되면 뭐.. 만약 제가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높은 상태인데, 종부세까지 높여버린다면 저는 그냥 안파는 것을 택합니다. 차라리 종부세 더 내고 , 이익을 더 누리고 말죠. 어차피 세입자 월세까지 포함하면, 저는 더 이익을 누리거든요. 어차피 이런 상태면 집값만 더 높아지니까요.

 

거래세는 뭐 양도소득세랑 취득록세가 있는데 이것들 다 낮추어야 합니다. 특히 취등록세가 행안부 소관이고,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인만큼 인하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저는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건 거의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이 도지사들과 기초자치단체장분들 발바닥 핥을 정도로 적극 설득해내야 합니다. 다주택자 분들에게 전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정말 거래세 인하는 꼭 필요합니다. 제발 부동산 정책 관련 담당자 분들이 거래세 인하에 적극적이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