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면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떠올리는데, 아파트는 태생이 집합건축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토지, 상가, 단독주택과는 좀많이 다릅니다.

집합건축물은 보통 건물+토지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부동산과는 달리 건물은 소재가 확실한데 토지의 행방이 묘연한 물건입니다. 구체적인 땅이 없으니 나중에 청산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고층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최고의 입지, 학군을 자랑하는 은마아파트가 16년째 재건축 표류중임)

궁금한 분들은 집합건축물에 대해 알아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겁니다.

 

그럼 토지나 주택 상가는 괜찮느냐? 부동산이 떨어지는데 당연히 동반 하락하죠. 

우리나라의 최근 15년간 부동산 추세를 보면 imf 이후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상승요인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2차 베이비붐세대의 결혼적령기 진입,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쟁력 상승으로 외회획득 증가 입니다.

일단 부동산 수요가 많았고, 국내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시너지에 의해 부동산은 폭등했구요.

지난 15년과 향후 15년이 뭐가 다를까요?

사상최저를 갱신하는 출산율, 인구감소. 수출대기업의 대표주자 삼성, 현기차의 위기. 중국의 추격.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는게 뻔히 보이죠. 지난 15년과 같은 외화 획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고 하죠.

아무튼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로 부동산의 하락은 불가피한데요.

이를 정치권에서는 모르느냐? 아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최경환이 얼마전에 한 말이 정부에서는 집사라고 한적 없다고 발뺌을 하죠. 불과 몇달전까지만 해도 금리를 낮추고 세금을 우대하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한다고 떠들던 것은 어느 나라 정부였을까요?(이명박 시절부터 셀수 없는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는 ㅎㄷㄷ)

에다가 내년부터 부동산 대출에 대해 원리금 균등상환을 시행한다고 하죠. 1억을 대출 받은 사람이라면 이자만 월 2-30 내던걸, 이자+원금 130정도로 내야 한다고 예고한 상황이죠.

정치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책임 떠넘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잘못한게 한개도 없고 집 산놈들 탐욕이 문제라는 식으로 발뺌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수평폭력을 조장하는게 눈에 띄는데,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은 다 투기꾼이다. 망해버려라. 전세입자는 집이 폭락할거에 베팅한 투기꾼에 불과하다. 등등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일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목소리를 내도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담보 대출자들은 비소구 대출로의 전환을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담보 대출은 소구대출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깡통 주택이 되어도 은행은 집주인을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빚을 받아내는 대출이 소구 대출입니다. 

보통 선진국의 경우 비소구 대출이 보편화 되어, 깡통 주택이 되어도 대출자는 은행에 집열쇠만 던져주고 끝. 나머지 손실은 은행이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대해 은행과 채무자가 리스크를 같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세입자들은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제를 정부에 요구해야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적정수준만 올려야지 인간의 탐욕을 그대로 방치하면 세입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무튼 서로 싸우지 말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