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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ESS 관련 방송내용
MBC의 ESS 관련 방송내용
일단 기사내용을 하나하나 부숴보자면
MBC 부터
일단 ESS에 한 번이라도 저장했다가 팔면 똑같은 전기인데도 한전에서 5배나 높은 보조금을 줘가며 비싸게 사가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내용은 거짓입니다. 기자가 태양광발전소와 ESS의 수익구조를 하나도 몰라서 저딴 소리를 했다고 봅니다
태양광발전소의 수익은 크게 한전과 계약한 전기판매수익인 SMP와 발전량에 따라 주어지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인 REC가 있습니다
SMP는 한전과 계약해서 한전에서 줍니다 가격 결정방식은 좀 복잡한데 제일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 당시 전기생산 단가 평균치로 줍니다
예를들어 제일 저렴한 원전 발전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비싼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이 적다면 SMP는 좀 더 저렴해지겠죠
전력수요가 많아서 화력발전소가 풀가동되었다면 상대적으로 단가가 올라가니 SMP도 비싸집니다
보통 Kw 당 80원 정도에서 형성됩니다
REC는 쉽게 말하면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탄소발생량 감소에 따른 인센티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거같습니다 국가간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형태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겁니다
MBC 기자가 오판한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ESS에서 가중치가 주어지는 부분은 SMP가 아닌 REC 입니다
REC로 인한 수입은 한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기업 예를들면 화력발전소 같은 곳과 거래해서 발생합니다
주식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신재생에너지인증서 거래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구매자(인증서 필요기업)과 판매자(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1년 중에도 시기에 따라 단가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현재는 Kw 당 100원 미만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겁니다
태양광발전소와 연계한 ESS가 가중치를 5를 받는 것은 REC 발생량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5배의 가격을 주고 전기를 사간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실제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수입을 예로들면 ESS를 설치하면 SMP는 그대로 REC만 가중치가 5인겁니다 전체수입면에서는 2.5배 정도 되겠네요
실제로는 ESS 충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등을 계산하면 2배가 조금 덜될겁니다
그리고 그 가중치에 대한 부분은 한전에서 부담하는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기업에서 줍니다
기사 후반부에 제조업체에 설치한 ESS 관련 내용을 보면
ESS 설비를 갖춘 제조업체에는 전기요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준다는 부분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이라 삼성SDI에 특혜를 준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설치 자체에 산자부의 지원금을 주었다는 부분에서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이미 우리는 이런형태의 전기요금제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가정용 심야전기보일러죠
열에너지를 저장하느냐 전기를 직접 저장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형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산자부의 정책을 따라야 하는 한전이 충전요금 할인으로 483억 손실을 봤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잘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ESS를 설치해서 야간에 충전해서 주간에 사용한다는 것은
전력예비율 높은 즉 잉여전력이 많은 야간에 충전해서 주간에 사용함으로서 주간의 전력사용량 피크치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기 생산은 원전은 준비 - 가동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 원전을 일정수준 상시가동해서 기본베이스로 유지하면서
시간대별로 피크치를 예측해서 화력발전 등으로 전력예비율을 유지하는 구조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ESS를 사용해서 주간전력사용량 피크치를 낮춤으로써 주간에 발전단가가 비싼 화력발전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야간에는 원전을 상시가동하는 기본베이스 많으로도 여유량이 많으니 어차피 사라지는 그 전기로 충전하는 것
이 방식이 가져다 주는 잠재이익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책 도입 초기에는 일정수준 이상 정책도입효과를 보기 위해 보조금을 상향지급하고 정책이 자리잡아가면 보조금을 줄이는 형태로
대부분의 정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하겠지요
다시 말하지만 박근혜 정권하에서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정책일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정책 방향성 자체가 틀린건 아니라는겁니다
문재인정권하에서 보조금 비율이 조정되거나 한전의 매전단가가 적정수준으로 조정될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김어준의 경우는 김어준이나 저 교수나 아는게 하나도 없이 해당사안을 그냥 까는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김어준의 경우 박근혜정부가 핵심적으로 육성해서 삼성을 밀어준거다 라는 논리를 관철하기 위해서 앞의 내용을 왜곡 각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산자부가 지원한건 MBC 기사 하단부의 제조업체 설치 ESS 입니다
제조업체에서 설치한 ESS는 심야에 한전 전기로 충전해서 주간에 해당제조업체에서 사용합니다
해당 내용은 위에서 자세하게 썼으니 생략하고
김어준의 인터뷰 전반부에 나오는 배터리 저장 - 5배로 비싸게 산다 라는 내용은
태양광 발전소 연계 ESS 입니다
그리고 위에 자세하게 썼지만 한전이 5배 비싸게 사준다 라는 말 자체도 허위사실이죠
이 두사람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게 드러나는 지점은
김어준 "몇 배나 더 비싼 값을 주고 산다면서요? "
김영창 "다섯 배 정도나 비싸게 주고 산다는데.... 그것은 왜 그러는지 저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김어준 "그러니까 한전은 그냥 발전해서 공급하면 되는 것을 이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다시 사 올 때는 다섯 배나 비싸요."
이 부분들을 보면
위에 자세하게 썼다시피 5배 비싸게 산다 - 허위사실
한전이 그냥 발전해서 공급하면 되는데 - 한전은 전력 매매거래를 중개만 하지 직접 발전사업자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와서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ESS에 야간에 전기를 충전해서 주간에 한전에 되판매하는 방식의 발전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소와 연계한 ESS에 대한 REC 가중치는 올해 6월 21에 산자부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고시 개정시 태양광발전소와 연계한 ESS REC 가중치는 5로 유지되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19년까지 5.0으로 유지 후 20년부터 4.0으로 하향 입니다
그리고는 결론 부분에서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 와 제조업체에서 설치한 ESS를 교묘하게 섞어서 한전의 손해 - 대기업의 이익 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갑니다
실제로 ESS설치는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수입증대(당연히 한전이 주는건 아닙니다 한전 매전단가는 동일하고 REC 가중치를 주는 것임)와
제조업체의 경비절감(이부분은 한전의 매전단가가 할인되니 한전의 기대수익이 줄어드는 것이지 손실이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대기업의 수익 증대라기 보다는 배터리 업계 전체의 성장이 이루어진거라고 봐야 합니다
김어준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안을 비틀고 다른 사안을 섞어서 도출하기는 했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대기업에 특혜를 주었다 라는 부분은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물증이 있는건 아니고
이명박이 면허시험을 간소화해서 자동차 판매량을 늘림으로써 현기차에 이익을 주고 더불어 다스를 성장시켰다
라는 정도의 심증 수준이지만 말이죠
이 글을 쓴 이유는 김어준이 해당 사안을 비틀고 다른 사안을 섞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두가지 사안을 섞어서 한전이 ESS를 거친 전기를 5배 비싸게 사고 있다 라는 허위사실을 도출해서
문재인정권하에서 개정이 이루어진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개정고시에 대한 부분을 공격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잘 몰랐건 아니면 이해했으면서도 삼성과 박근혜를 까기위해서 이용했건 말이죠
나꼼수시절부터 다스뵈이다까지 다스뵈이다 최근 몇편을 제외하고는 전부 듣고 동의하고 지지했던 입장에서
최근에는 비판적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썼습니다
아직 김어준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고 실낱 같은 기대나마 걸쳐놓은 사람으로서
알바 오인사격한 오유저에게 명쾌하게 사과하고 헛발질한 부분들 좀 바로잡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전문가 아닌 그냥 대충 아는 정도의 내용으로 쓴 글이라
혹시나 전문가님들 보시기에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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