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럴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특히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의 민주당의 시야와도 조금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에너지 환경때문입니다.

송전망을 그리드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북쪽으로 막혀있기에 외국에서 전기를 사다쓸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좋은 아이디어지만 현실화 되기에는 십년이상 소요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존자원이 매우 빈약한 국가지요.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원중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전체 금액의 30%가 에너지입니다.(원유, 가스, 유연탄 등)

그럼 신재생에너지가 답일까요? 풍력, 태양광은 간헐적 에너지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평균이용률은 해외 발전소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국토와 궁합이 잘 안맞는 에너지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간헐적 에너지원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기존 화셕에너지의 백업발전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니면 블랙아웃, 큰 정전사태를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도 호주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무리하게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수요전력을 낮춰서 거래소와 산업부가 상당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요계획수립시에 탈원전,탈석탄의 명분을 주기위해서라는 지적이 제법 있었습니다.

에너지정책은 기본계획을 19년을 기준으로 세웁니다. (예를 들면2006년부터 2035년까지)
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란 국가내의 모든 산업과 국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책이라 장기적이고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고 지독할 정도로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설픈 해외사례들고 오는 환경단체여러분들 많이 봤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국가별로 사업여건에 따라 이용률이 천차만별입니다. 준비가 덜 되어서 지적으로 나태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경협이 성공하려면 북한의 고질적인 전력난을 해결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북한에는 경제성이 있는 무연탄 광산이 있어 무연탄발전소를 남한의 기술로 건설했을 경우 전력난을 빠른 시간에 경제적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무연탄발전소가 있었으나 채산성이 없어서 지금은 가동중인게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미래에는?

미래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수준을 낙관하고 국가적인 장기플랜을 짤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태양광발전이 화석발전과 원가수준이 같아지는 그리드패러티가 국내에서도 2020년에 도달될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정말 순진하신 분들입니다.

지금의 정부를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요.

단, 에너지정책 수립시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더 반영하여 화석에너지원의 조기 퇴출은 지양해야 합니다.

가시거리가 좋아 남산이 보이는 쾌적한 날에도 사실은 화력발전소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한번 발전소 불을당기면 1년에 몇차례 세울수도 없기에 항시 가동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력이 대부분입니다. 일본의 경우 화력비율이 우리 못지 않게 높지만 미세먼지가 화력발전소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오유 시게에서 건전한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제 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