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10배 배상' 도입 추진

(SBS 뉴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5일) 경찰청 제2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범부처 차원의 기술탈취 근절 대책 마련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대기업뿐 아니라 정부·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와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도 대기업이나 부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면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입증 책임 전환하기 위해 올해 안에 부처별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기부 측은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에서 수탁, 위탁기업 간 불평등한 관계 입증 책임을 중소기업이 지는 게 어렵고 중소기업 기술의 미래 가치는 산정이 쉽지 않아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추정 가치의 최대 10배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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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가 경제를 위해 적폐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경제를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일성을 냈지요.

이후 장하성 실장의 적극적인 정책설명활동과 함께 오늘은 또 중기부에서 "반칙과 특권 등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경제의지를

훼손시켜 경제성장과 나라발전을 가로 막는다"는 경제분야 적폐청산 취지에 꼭 맞는 정책을 입안합니다.

당정청이 조화를 이루어 연일 혁신행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사실 청와대나 정부가 먼저 나서 정책안을 발표하고 야당의 표적이 되기보다,

여당이 정당으로서 먼저 방향성에 관한 메시지를 내고, 정부부처가 구체적인 법안이나 시행령을 후속으로 발표/시행하는 게

훨씬 정국 운영에 부담도 덜 되고, 이슈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주욱 하드케리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요.

당정청의 원팀 조화와 국정주도, 앞으로도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