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히 멍청한 김현미의 허술한 정책으로
기득권 세력들이 서울 아파트 값으로 정권을 엄청나게 흔들고 있네요..
현재 잘못된 아파트 정책을 몇가지 짚어보면
1.다주택자를 옥죄는 잘못된 방법..
다주택자를 옥죄는것은 좋은데 똑똑한 1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 라는 정책은 정말 잘못된 정책입니다.
저 정책으로 인해서 지방 사람들까지 전부 서울로 서울로 러쉬가 이뤄지는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 아파트가 저리 많아도 물량이 없고 가격은 계속 오르는 것입니다.
진짜 한심한 정책입니다.
차별화를 둬야죠...서울은 적극적으로 대출규제를 하고 강력하게 비과세나 양도소득세를 높히면서 규제를 하고
지방은 대출 규제를 풀고 비과세등 세제혜택등을 주어서 투자자들이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이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야
서울에 투자가 몰리지 않고 지방 경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방은 상승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투기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을 흩어지게 해야 되는것입니다.지금의 정책으론 아무리 규제를 해도 서울로 몰릴수 뿐이 없습니다.
대출 규제가 어차피 지방이나 서울이나 똑같이 적용된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서울에 구매를 하고 대출을 서울쪽에 받지
지방에다가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것도 팔고 서울에다 사는 사람들이 현재 수두룩입니다.
진짜 아마추어 정책입니다.
2.실거래가 공개 사이트 수정..
현재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 보면 이걸로 시세를 조정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부동산과 짜고요..
1천세대 아파트라고 칩시다.가격이 5억 정도라고 칩시다.
갑자기 근데 1채가 6억에 거래가 되서 실거래가 사이트에 뜹니다.
그럼 나머지 999세대도 전부 이젠 6억 이상으로 매물을 내놓습니다.주식과 달리 부동산은 말도 안되게 1채만 거래되도
그게 최 하단선이 되는것입니다.어처구니 없지만 이 나라가 그렇게 웃긴 나라입니다.
그러니 시세 조정하기에 정말 엄청나게 쉬운게 현재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자전거래를 하면 됩니다.5억 짜리 그냥 6억에 자기들끼리 계약서 쓰고 돈을 주고 받던 말던 자전거래를 하고
거래했다고 신고해서 사이트에 띄우면 됩니다.그리고 부동산 사이트등에 캡쳐해서 올리면 그게 다음날 부터
그 단지 시세가 되는것입니다.
이 얼마나 쉽습니까?
이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를 변경해야 됩니다.
최소 가격이 뜨게 할라면 1달에 1번씩 등록시키는게 아니라 전체 아파트 세대수에 최소 1% 정도는 거래되야
그걸 등록시키도록 하는겁니다.
예를 들어 1천세대 아파트라면 1%면 10세대 정도가 동일 평형 평수에서 거래가 되면 그 평균값을 구해서
1%..10세대 거래가 될때 실거래가 사이트에 등록을 시키는 것입니다.
5개월이 걸리던 1년이 걸리던 최소 1%가 거래가 되면 그 평균값을 시세로 인정하고 등록을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이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를 이용해서
사기꾼들과 복부인들이 얼마나 지금 해먹고 있는지 아시나요?
가짜 거래로 신고만 해놓고 시세 올려놓고 나중에 계약 취소해도 현재 아무 탈이 없습니다.
엄청난 자전거래로 시세만 띄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멍청한 김현미와 그 참모들은 정녕 이런것들도 모르는지 참 한심하네요...
맨날 단속 어쩌고 저쩌고...세금 어쩌고 저쩌고...
그런것들 괜히 집한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민심만 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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