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 늘고 폐업 줄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증가는 '헛말'

게시물ID : sisa_11071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헤이즐넛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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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4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9/06 12:36: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01494

최근 일부 언론에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통계를 가지고 마치 문재인 정부하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왜곡 보도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통계치를 잘못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폐업률 증가의 원인을 뚜렷한 실증 자료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 탓으로 돌리는 인과적 오류를 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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