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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득 늘고 폐업 줄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증가는 '헛말'
게시물ID : sisa_11071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룡산곰돌이
추천 : 15
조회수 : 146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9/06 13:23:42
최근 일부 언론에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통계를 가지고 마치 문재인 정부하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왜곡 보도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통계치를 잘못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폐업률 증가의 원인을 뚜렷한 실증 자료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 탓으로 돌리는 인과적 오류를 범했다.  또 다른 언론은 일부 지역의 사례만을 토대로 마치 전국적인 자영업자 폐업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과장되게 보도했다.

몇몇 일화적 증거(anecdotal evidence)를 기반으로 성급하게 판단하는 전형적인 일반화의 오류다. 
게다가 통계치로 제시한 국세청 자료는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사 내용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줬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무런 실증 증거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폐업 증가의 원인으로 단정해 버렸다.
그런데 통계청의 소득통계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이 늘고 자영업자가구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주장과 사뭇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조사에서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경우 근로자외가구로 분류되는데, 자영업자 상당수가 부부가 함께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맞벌이+근로자외가구’를 자영업자가구로 볼 수 있다.



ㅡ중략ㅡ




아몰랑 소득주도성장 은 최저임금만이라는 자유당식 악의적프레임씌우기 눈에선하다.
다른 게시판에서 개똥철학집필하는것들 웃긴점은 소득주도성장에 악의적프레임씌우기 문재인정권 경제무능 프레임씌우며 대놓고반대하는 자유당이랑 워딩이 토시하나틀리지않는데 최저임금상승을반대하는게아니랍니다. 
ㅋㅋㅋㅋㅋ
아몰랑 혼수성태!!!!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4101494&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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