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리인이 작성한 거니까 법무부 공식입장이 아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대리인이 대한민국을 대리할텐데 그 법적 결과는 대한민국에 귀속되지 않는 겁니까? 손해보는 결과 나오면 노노 이건 우리 대리인들의 의견일 뿐이고 당사자인 우리의 본의는 따로 있으니 다시 재심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엘리엇이 보낸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도 엘리엇 입장 아닙니다. 걔네 대리인 입장이지.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법무부가 작성 안 했으니 법무부 입장 아니라는 소리는 키보드 누른 손가락은 대리인들이라는 의미라면 이해하겠는데 대리인의 행위의 법적 책임은 그대로 피청구인인 대한민국이 지게 된다는 점에서 말장난이죠.
그리고 고재열 말고 여자 남자 팩트체커라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남성분은 8천억 안 내려면 뭐든 해야지라는 식으로 발언하고 여성분은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이어진 이정렬 변호사의 발언과 함께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8천억 안 물어내는 게 중요하다? 걱정이 너무들 많으시다? 진보애들 무식하다? 보수가 보면 비웃는다? 뭘 알고 청원해라?
일단 예전에 청와대가 국민청원 놀이터가 되지 말아야할 이유가 없다며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강조한 일 있습니다. 이 건은 삼성이라는 그리고 전무후무한 국정농단이라는 사태를 맞이한 후 일어난 일이라 놀이터 수준의 청원도 아니지요.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얼마나 많은 꼼수가 있었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국제의결권 기구를 무시하고 스스로 수천억 손해를 보면서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결과 문형표 실형), sbs가 밝힌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최근 시끄러운 삼바 문제 등등 끝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이재용이 풀려나면서 문형표는 브로맨스인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재용이 도와준 멍청이가 돼버렸고 그 판결을 법무부 답변서가 주된 논리로 사용했다는 게 이정렬에게 정말 미안하게도 법도 모르는 무식한 애들이 청와대가 답 좀 해달라는 청원의 핵심입니다.
촛불 이후에도 이모양입니다. 그 전에는 더했죠? 삼성이 단죄받은 적 있나요? 뭔가 이상하다 불안하다고 느끼는 게 뭣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의 오버입니까? 원래 한국 사회 속의 삼성이 그런 놈들이라 당연한 의심이 아니고요?
그리고 최종심이 아니다, 하급심 결정일 뿐이다, 라는 대목은 엘리엇 맥이는 답변이죠. 엘리엇이 봐라 너희 재판에서도 불법이라잖아라니까 아니? 우리 상급심에선 아니라는데? 라는 거고, 그러니까 더 불안하다는 말이지 오독도 적당히 좀.
청원 한사람당 세번 가능하다, 청와대 로고 도용 등은 저도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문제없다는 나라인데 적어도 삼성 관련 사안에서 음모론이다 걱정병 도졌다 무식하다 등의 지적질은 거절합니다.
아 딱 하나 인정하고 또 하나 배워갑니다.
엘리엇 늬들이 증명해라 부분이랑 UNCITRAL 중재규칙 4조에 의해 30일 안에 답변해야만 했다는 점. 박근혜 판결 나오고 답변했으면 어떤 답변이 나왔을지 심히 궁금합니다만.
뭐, 멍청한 일반 시민들 뿐만 아니라 이 사안에 동조한 전문가들에게도 어그로 긁으셨으니 뭔가 반응이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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