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속한 양육비 지급을 외면하는 양심불량 부모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
여가부는 정말 없어지는 게 답일까요?
돈이 있는데 안 주는 사람은 압류를 걸든 추심을 하든 하면 될 거고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사람은 면허 취소하면, 운전이 생계인 사람은 그냥 죽으라는 거죠.
감치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어서 못 주는데 돈 없는 죄로 감옥까지 가야 하네요.
재산을 추적해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시행해야지, 감옥에 가두고 생계를 끊는 방법을 연구하다니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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