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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답변 이제 좀 정리가 된거 같습니다.
게시물ID : sisa_11080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ietDrPepper
추천 : 3
조회수 : 843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8/09/09 13:31:09
정알못이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평범한 사람들은 다 이렇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은 
정부가 개입을 했더라도 (박근혜 일당이 유죄라고 인정을 해도)
정부는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한것뿐이기 때문에
합병이 어떤절차로 이루어졌던간에 (누구에 압력에 의해서 주주권을 행사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수가 없다.  
인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합병을 정당화 하더라도
박근혜일당은 무죄가 되는게 아니라는.  
그래서 이번 청원은 하나마나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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