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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관련 정형식 판새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게시물ID : sisa_11080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독
추천 : 11/3
조회수 : 618회
댓글수 : 28개
등록시간 : 2018/09/09 13:42:12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252,969명 ]

 
엘리엇 청원이 법리에 맞지 않고 정부의 엘릿럿 컨트롤에 부담을 준다는 의미로
 
청원이 바보 같다는 논리라면
 
정형식 판새의 청원또한 법리에 맞지 않고 정부가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부담감을 줄수 있으므로
 
하지 말았어야 한다로 귀결되는 건가요?
 
거참 웃기는 일이 되네요. 청원은 재판이 아니건만.
출처
보완
2018-09-09 14:59:25
1
빈댓메모의 글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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