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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썰 두번째 - 4대 개혁입법
게시물ID : sisa_11082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서웰즐리
추천 : 10
조회수 : 45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9/10 01:26:48
배경 - 이라크 파병때의 내부분란은 엄청났고 그것이 내부 균열을 크게 내는데는 성공했지만 그것이 국정동력 상실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지지철회는 상당했지만 어차피 한나라당이 더 적극적으로 찬성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한나라당으로 갈 리는 절대 없었고 그중 극소수가 민주노동당으로 갔을뿐 대부분 아직까지는 말로는 지지철회 한다고 해도 집권세력이 잘하는 게 있으면 다시 여당지지로 돌아갈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숫자 자체도 원래 지지율이 원체 높았기때문에 전체 지지자에 비하면 소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어느정도 상황이 수습된 후 과반의석을 바탕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는데 그 첫번째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악습 4개를 묶어서 4대 개혁입법으로 명명하고 개혁을 추진합니다

전개 - 4대 개혁입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안법 폐지
4가지 입법 중 가장 뜨거운 감자였으며 반대파 척결용으로 쓰여온 악명높은 법입니다.
2. 과거사 진상 규명법
가장 지지가 높았고 한나라당에겐 가장 골치아픈 법이었습니다. 국보법은 진보 보수로 갈라치기할 수 있지만 친일파는 진보보수 가릴거없이 다 싫어했거든요
3. 사립학교법
부패의 온상 사학재단에 관련된 법입니다. 제가 난방비를 떼먹는 쓰레기 학교를 졸업해서 가장 지지했던 법이죠
4. 언론개혁법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법이 아닐까 싶네요

이중에서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밀어붙인 것은 제가 알기론 1번이었습니다. 당내에서도 국보법에서 밀리면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임했을 정도니까요. 언론들의 빨갱이 타령과 그에 세뇌된 보수 국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했고 가장 약한 고리임을 알기에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이것을 가장 강조했고 한나라당은 이걸 빌미로 4대 개혁입법 전체를 한번에 악법으로 뭉개버리는 전략을 썼습니다.

각 정치세력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내놓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전폐지 -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내 좌파 인사들 일부
2. 폐지후 형법보완 - 열린우리당 주류, 저도 이쪽이었습니다.
3. 폐지후 대체입법 - 민주당, 열린우리당 내 보수 인사 일부
4. 폐지에 가까운 개정 - 한나라당 내 남경필, 원희룡을 중심으로 한 소장파, 열린우리당 내 보수 일부
5. 일부 개정 - 한나라당 주류
6. 그딴거 없고 한톨이라도 고치면 빨갱이 - 한나라당에서도 극 꼴통 일부

여기서 5번은 사실상 곁가지 몇개만 고치자는 소리였으니 5와 6은 한몸이라고 보면 되고 따라서 한나라당은 남경필 원희룡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그냥 지금 자한당처럼 딴지걸기에만 급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여당인데요. 152명 국회의원 전원이 다 따로놀며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나마 크게 분류해서 2번에 해당하는 파가 주류였는데 극소수만이 4번을 주장하고 나머지는 일심단결하여 딴지를 걸던 한나라당과는 달리 열린우리당은 1, 3번의 수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나마 3번들하고는 그래도 협상의 여지가
있었는데 특히 1번들은 민노당과 궤를 같이하며 2, 3번은 그냥 또다른 이름의 국가보안법일 뿐이라며 꼴깝을 떨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좌파 원리주의이며 수구좌파들의 노무현=보수 프레임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죠. 이거 가지고 내부에서 태클을 거는 바람에 대통령이 직접 드라이브를 걸었던 국가보안법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만 반복하게 됩니다.

과거사 진상 규명법은 그나마 논쟁이 덜했던 편입니다. 일단 좌우를 막론하고 친일파는 싫어했으니까요. 한나라당은 다까기가 친일파로 낙인찍히는것 때문에 속으로 부들부들했지만 대놓고 반대할 수 없으니 일단 대의는 동의하는척 하면서 사소한 걸로 트집잡으며 분위기 개판만들기 전략을 택합니다. 그 와중에 신기남 의장의 부친이 친일파였다는게 밝혀졌고 신의장은 모든 것을 시인한 후 사퇴했습니다. 조중동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피장파장의 프레임으로 몰고갔습니다.

사학법과 언론법은 앞의 둘이 워낙에 이슈몰이를 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묻힌 감이 있지만 양상 자체는 앞의 둘과 대동소이했습니다. 대통령은 강력주문, 열린우리당은 어리버리, 열린우리당 내 수구좌파들과 민노당은 원리주의적으로 정부 흔들기, 한나라당은 적폐 카르텔과 손잡고 결사반대하며 국민들 진보 보수로 갈라치기

결과 -

https://ko.m.wikipedia.org/wiki/4대_개혁_입법
디테일은 이거 읽어보시고 요약만 하자면

1. 국가보안법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현행유지되었습니다. 지금 회고해보면 답없고 대책없는 좌파원리주의에 불과한 1번과 적폐들이 바라는 5, 6번을 배제하고 2, 3, 4번중 내부투표에 부치고 반발은 일부분 수용하면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장파를 포섭했다면 당내 1번 무리들의 막무가내식 반란표가 나와도 충분히 뭉개고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봤을 땐 답없는 오렌지 수구좌파들을 안고 가려다 최악의 길로 빠져버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과거사법
스리슬쩍 통과 무산...

3. 사학법
그나마 순조롭게 통과됐지만 반발을 못이기고 2007년에 재개정. 이때 경영권 방어를 풀어주는 쪽으로 반발 무마

4. 언론법
당초 열린우리당은 1개 일간지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3개 일간지의 점유율이 60%를 초과할시 규제를 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로 대상을 전국의 130여개 일간지로 확대. 사실상 조중동의 독과점 규제 실패.

총평 - 네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용두사미.
과반의석을 기반으로 기세등등하게 시작했지만 흐지부지되면서 아무것도 만족스럽게 된게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냐고요? 지금 열심히 수구좌파 팟캐 나부랭이들이 실드치고 있는 썩은 오렌지들이죠.

영향 - 이라크 파병 논란으로 대중들이 지지는 유지하되 마음 속에 금이 가게 되었다면 이번 일은 아직 지지철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집권세력에게 대폭 실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당의 '무능'이 대대적으로 부각되고 내부에서 쓰레기들이 호러쇼 벌이는게 전국민에게 생중계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바람에 열린우리당=무능의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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