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폐업률로 문재인정부 때리기

‘자영업 폐업률 87.9%’와 최저임금 인상 연결은 잘못…“문 정부 들어 자영업자 지원책 많아져 오히려 인건비 부담 줄어”

경기도 안산에서 5인 이상의 커피가게를 운영하는 김아무개씨(35)는 근로기준법을 다 지키며 가게를 운영하니 오히려 전보다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말한다. 김씨는 “올해부터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나와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예컨대 직원 1명을 고용하면 월 75만원씩 3년간 지원금이 나오고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도 첫해 90%, 이듬해부터 60% 지원된다. 5인 미만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도 있으나 자영업자 대부분이 이런 지원책을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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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잘 하고 있습니다. 기레기가 문제죠. 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