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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인사건이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게시물ID : freeboard_11116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기본광고론
추천 : 1
조회수 : 1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0/18 18:23:42

제가 알고 있는 사실로는
 
1. 초등생의 저 나이대에는 중력 낙하 실험을 배우지 않음
2. 초기에 나온 기사에선 "놀래켜주려고 벽돌을 던졌다"고 초등생이 진술했다고 함(이후 번복하거나 아니면 기사가 어림짐작으로 쓰였을듯) 
3. 중력 낙하 실험이라고 치더라도, 굳이 위험천만하게 지붕을 넘어 5-6라인으로 건너가 벽돌을 던졌다는 것

이렇게 세가진데요.
가장 중요한게 물증이 없다는 건데...
심증만으로는 살해죄라고 보기가 어렵지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ㅠ
여론을 충분히 탔으니
최소한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중죄때렸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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