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도 많은 대기업 장부조작, 은행의 뇌물대출, 이로 인한 대기업과 은행의 부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규모는 얼추잡아 수백조원 가량.
예를 들어서 A기업의
장부로는 매출액 5조원, 순이익 +5천억, 자산 5조원, 부채3조원이었다면
실제로는 매출액 3조원, 순이익 -2천억, 자산 2조원, 부채5조원이었던 것입니다.
김대중은 기가 막혔습니다. 언론에는 이 부분이 "나라와 기업 그리고 은행 곳간이 이처럼 비어있고 형편없이 운영되고 있는 줄 몰랐다"는 식으로만 보도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외환위기가 올 정도니 뭐 상당히 어렵긴 하겠지"라는 정도로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업의 장부는 다 거짓이었으며 꿈에도 원금상환이 들어올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직 이자만 상환. 그러다가 건수 있으면 또 추가대출. 물론 이자갚기 어려우면 또 추가대출. 은행은 해외에서 총차입한 금액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500억달러인데 공식적인 금융부분의 외채규모가 얼마인지 모두들 몰랐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삼성에 A은행이 대출해준 금액이 1조원인데 이 A은행은 삼성이 다른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몰랐습니다. 서로간에 영업기밀이라며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A은행이 삼성에 대출해줄 때는 뇌물을 받았습니다. 은행은 기업대출뿐만 아니라 개인금융 영업때도, 예컨데 카드발급때 민간브로커(사채업자)와 끼고 발급 및 한도장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사방에 부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단시일내에 깔 수 없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어디 한두푼이라야죠. 그래서 건설활황,카드거품 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LG카드사태, 삼성물산의 삼성건설합병, 삼성중공업의 지게차부분 볼보로의 매각, 현대그룹 3등분 분할 등은 모두 분식회계를 까기 위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김대중이 카드대란을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기업들에 분식회계가 수백조원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김대중이 건설사에 막대한 순이익을 안겨줬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에 분식회계가 수백조원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까다만 부실을 바로 노무현이 이어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노무현이 이제 퍼줄만큼 퍼줬고 분식회계 정리할 만큼 했으니 그만 먹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종부세 신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벌기업들은 막대한 금융 건설부분 이익으로 분식회계를 거의 다 깠으면서도 그 마약중독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 로비를 해서 그 지속(건설공적사업 확대 및 민간 주택가격 쳐올리기로 막대한 순이익 올려먹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기 주식하는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현대중공업이 수주활황으로 순이익을 엄청나게 올릴 때 역시 수주실적이 만만찮았던 삼성중공업의 순이익은 제로수준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why? 분식회계를 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물산은 알짜배기 삼성건설을 합병했으나 역시 병든 병아리처럼 실적은 한동안 엉망이었습니다. why? 삼성건설이 거둔 순이익은 조단위였으나 그것이 모두 삼성물산의 수십년간 누적된 분식회계를 까는데 투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전에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출신 김용철변호사가 다 말한 적이 있었죠. 아마 주식 오래하신 분들은 다 끄떡끄떡 하시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 표정속에는 단순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분들이 노무현이 대통령시절 삼성그룹과 유착이 심했다라고 비난합니다.
당시 노무현에게는 두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아예 대한민국 기업과 은행을 모두 파토내고 관련자들을 모두 구속 시킨뒤 한국경제 문을 닫아 버리는 것. 아니면 기업들을 몇등급으로 나누어 부실이 적은 우량기업은 최대한 빨리 숨겨진 부실을 까도록 하고 그것이 완료되어 가면 서서히 시스템을 정상으로 회귀시키는 것.
노무현은 후자를 택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삼성을 조졌다면 우리나라 모든 기업을 다 조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삼성이 비교적 그나마 분식회계가 가장 적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국 비교적 재무구조가 우량했던 삼성은 놔두고 그보다 부실이 많았던 현대는 3등분하고 부실이 가장 많았던 대우는 결국 해체했던 것입니다.
가끔가다 장하준교수같은 인간이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김대중 노무현이 잘못된 해법으로 대기업을 옥죄는 바람에 설비 투자가 줄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줄어들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기업에 대출을 안해주고 민간에 대출을 돌려 부동산 버블이 일어났다라고도 주장합니다.
그가 그런 주장을 하려면 이런 현실부터 짚은뒤 그럼에도라고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부실은 아이들 장난이 아닙니다. 예컨데 5조원 부실이 있다면 5천억 순이익으로 10년을 까야 원금을 다 깝니다. 물론 그 기간 순이익은 제로수준을 왔다갔다 해야 합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주가지수가 노무현시절 드디어 수십년의 1000선을 돌파하고 2000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마어마한 부실을 김대중 노무현 10년동안 거의 까냈기 때문입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의 모교수는 이걸 기적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축복이라고 말했다는군요.
재임기간내에 카드대란,건설퍼주기,재벌유착 등의 비난을 감수하고 진보정권이 수구재벌의 부실을 까주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부정,부패,숨겨진 부채를 일소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향후 부실을 다 까고 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고용과 납세 의무를 충실히 한다라는 조건에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모든 비난을 안고 저세상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내막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년전 주택이 한참 활황일때 대형건설사의 순이익은 5천억 수준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마치 짜놓은 것처럼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LG건설,대림산업 등의 순이익이 비슷했죠. 모두 분식회계 입니다. 그리고 사정이 저마다 틀렸죠.
아파트 지어봐야 평당건축비 150만원이면 떡을 칩니다. 그런데 평당 1800만원까지 받아먹으니 얼마나 이익이 많이 남습니까. 재벌건설사의 조단위 순이익은 소문이 아니라 정설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이익을 전부 까면 엄청난 분양가 인하 압박에 시달리겠죠. 그래서 순이익 규모를 쉬쉬하며 줄였던 것입니다.
이익을 늘리는 것은 아주 어렵지만 줄이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부실계열사에 구매지원으로 풀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불법도 아니죠. 바로 그렇게 한국경제펀더멘털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이러한 절차를 중국은 결코 밟아나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실을 최소 한국의 2~3배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 GDP가 5천억달러일때 숨겨진 부실이 대략 2천억달러 수준으로 GDP대비 40%선에 달했죠.
그 결과 국가부채가 8%에서 30%수준으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게 5배수준이니 GDP를 5조달러로 잡을때 최소 4조달러~6조달러의 부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대체 언제 다깝니까.
깔려면 진작에 브레이크를 몇번 걸어 줬어야 했습니다. 고금리로 경기순환을 일부러 찌그러 트리던가 하는 deflation정책으로 가야 하는데 중국은 inflation정책의 극단으로만 치달아 왓던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미래는 멸망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해외석학들이 중국이 2~3년래로 붕괴할 것이라 보는 것은 바로 이 숨겨진 부실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뉴스에는 절대 안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서서히 터질 때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걸 이제 터뜨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걸 잘 모르는 분들이 중국위안화투자 어쩌고, 미국붕괴 어쩌고 하시는데 미국의 위대함은 바로 이런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숨겨진 부실이 미국도 있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볼때 가장 적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게 일본은 없었을까요. 일본은 겹쳤죠. 엄청난 부실과 부동산수직대폭락이 겹쳐 분식회계질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국가부채 200%인 것입니다. 단순히 버블붕괴나 이 대응과정에서의 정책실패 때문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김대중 노무현이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까.
미국 유럽석학들은 사석에서 망해가던 한국을 그 두명의 대통령이 구해냈다라고 격찬 합니다. 그냥 대충대충 갔더라면 부실을 쉬쉬하며 숨기고 다시 렛츠고 했을 것이고 그러다 아예 작살이 나 무너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지금의 중국처럼 혹은 한국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이 아니라 한나라당에서 나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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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청계천 이야기를 해봅시다.
청계천이 왜 실패했는가. 청계천은 대기업 입에 그냥 들이 부어주는 공적자금 투입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노무현은 이제 천문학적인 기업들의 은폐된 부실을 거의 깠으니 그런 짓을 그만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은 4대강까지 끝내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4대강을 왜 합니까. 역시 대기업 입에 그냥 돈을 들이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강둑을 콘크리트로 바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풀을 심고 나무를 심으며 강을 정비하려면 쪼개서 중소기업에 주면 되겠죠. 그러나 본목적이 대기업 퍼주기이기 때문에 그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으로 내세우는 수질개선. 수질을 개선 하려면 강깊이를 파내는 것이 아니라 지류에서 들어오는 오염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 오염원을 주로 배출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들이 왜 오염원을 배출합니까. 바로 납품단가가 박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쥐어짜기 납품단가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거래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질개선의 지름길일 것입니다. 농촌에서 가축오수가 유입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개선 하려면 결국 농촌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농촌을 버리고 대신 투기바람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골에 투기바람이 일어나면 그 돈이 어디로 다 갑니까. 동네지주(땅부자,군검경간부,지역관료,지역정치인,사학,종교계 등)에게로 다 갑니다. 마을주민들에게는 별 이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투기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why? 군사정권 시절부터의 "기념비적 문화"가 베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부고속도로는 노태우때 지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든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노태우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이명박도 그런 기념비적 이정표를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럴 돈으로 그냥 조용히 중소기업지원하고 서민지원하고 복지강화하면. 수구,대기업,부자들에게 줄 돈이 줄어들고, 투기에 재원을 투입해 이익을 보기 힘들어지고, 기념비적 업적은 남지 않기 때문에 훗날 으시댈만한 거리가 남지를 않는다라고 이명박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아마도 젊은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같은 늙은이들에게는 이런 짓거리가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것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가 작금의 한국적 모든 문제가 부동산에서 시작해 부동산으로 끝난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건들면 모든 기득권 구조의 프레임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가장 피해를 입는 쪽이 바로 사학,종교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중동,부동산 부자,대부분의 정치 행정 사법 기득권의 혈연 지연 학연 카르텔과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득권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저히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으로 돌아가서 김대중 노무현때 이명박취임초의 상황이었다라면 어땠을까요. 수백조원의 숨겨진 부실이 없고 마음놓고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기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말입니다. 그랬다라면 당연히 이들을 쳐 나갔을 것입니다.
카드거품? 건설거품? 아마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노무현이 임기중에 결국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포기했던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경제"에 대해 명석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결코 전임자의 덫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 대통령이란 자리는 전임자가 해놓은 밥을 먹고 후임자가 먹을 밥해놓고 나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김대중이 부임해보니 밥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숨겨진 설겆이 안한 그릇들만 가득 했습니다. 그래서 욕얻어 먹으면서 밥만 해놓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밥만하고 있기에는 설겆이가 너무 힘에 붙여 카드버블 등의 거품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차려진 밥상을 다먹고 그냥 나가면? 뒷사람은 먹을 밥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은 경기부양을 아예 포기했던 것입니다. 부실도 거의 다 까나가는 단계라고 보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거품유발도 포기하고 오로지 조용히 밥만 하다가 물러났던 것입니다.
예전 김대중이 카드거품을 유발했던 것은 단순히 민주당 재선을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부실이 많았기에 경기의 호황유지가 당분간 필요했던 이유가 가장 컸었던 것입니다. 김대중이 경기 부양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을까.
김대중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보다도 경기부양을 더 끔찍히 싫어했던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복지제도로 가기 위해선 inflation정책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지의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의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inflation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적 화폐불균형정책(경제에 필요한 이상으로 화폐증발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경기버블을 만들기 싫었을 것입니다. 김대중은 노무현보다는 약간 더 복지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묘한 것입니다. 살다보면 하고싶은 때 하고싶은 것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김대중은 그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복지정책의 기본축을 묵묵히 깔아나가면서도 몇몇 부분은 어쩔수 없이 욕을 얻어먹으며 해야만 하는 "숙명"이라고 되뇌이며 한탄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부동산버블붕괴로 엄청난 위기와 양극화가 초래된 시점에 취임을 하고서도 자신의 평소 취향이었던 환율조작,통화증발,인플레이션,건설버블 등의 제 버릇을 못버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 하자라면 소탐대실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목욕하고 미팅 가려는데 화장실변기가 막혔으니 도와달라는 병든 어머니의 요구를 도저히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자 만나서 똥냄새 난다면 그게 더욱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청계천과 4대강의 진정한 문제점은 바로 그 지점에 존재하고 있는것입니다. 이제는 부패,부정,부채,부동산 버블 등이 적은 나라가 향후 수년간 유리한 경제구도를 점하게 될 것인데 김대중 노무현이 숨겨진 부실을 다 까고 종부세까지 만들어놓고 나갔습니다. 공기업 최대한 안팔고 외환보유고 축적하고 노무현때에 이르러서는 나가기 전에 인플레이션정책 포기하고(환율안정 및 통화안정) 국제수지까지 균형을 만들어놓고 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이명박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고용에만 집중하면 될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그게 너무 싫은 것입니다. 뭐랄까. 왠지 밥만 하는듯한 기분이 드는 것이죠.
결국 좋은 일은 티가 안나는 법입니다. 예컨데 청소가 티가 납니까. 밥하는게 티가 납니까. 티가 나지않죠. 다만 그것을 안했을때 안한티만 거대하게 나는 법입니다. 고용,출산,양극화 등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나 힘이 들면서 공은 뒤사람이 가져가니 하기싫은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양보해야할 것도 너무 많고 말이죠. 따라서 공기업 팔아 먹고, 국가부채 늘리고, 통화찍고, 세금 줄이고, 버블 키우면서 힘든 것은 안하고 넘어가려는 양아치 수작질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공은 다 내꺼, 뒷사람이 내가 싼똥 치우다 못치우면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 책임. 그런 것의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이명박에게 있어 청계천과 대운하인 것입니다.
경제란 것은 결국 이런 탐욕을 버리고 얼마나 꿋꿋하게 힘든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느냐의 싸움인것입니다. 티는 안나고 힘들기만 한 길. 공은 다른 사람이 취하고 욕만 내가 다 얻어먹는 길. 그런 길 말입니다. 그런 길을 얼마나 꿋꿋히 걸어갈 수 있느냐에 결국 경제의 성패가 달려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은 바로 그런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잘 아는 진보진영조차도 두 사람을 비난하는데만 여념이 없었죠. 카드대란,건설거품,재벌유착 등에 관하여서 말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정치 경제를아는 사람은 두사람을 절대로 사석에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두 사람은 OECD치적에 눈이 멀어 외환위기를 유발한 김영삼이나 부동산투기질에 눈이 멀어 국가패망급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이명박과는 틀리게 국가체질을 튼튼하게 하는데 무엇보다 우선순위를두고 경제정책을 이어온 거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청계천,대운하는바로 그렇지 못하고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눈이 멀어 더 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이명박류의 모리배적 근성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문화이기에 지금 비난의 집중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APT를 버리라고 하는가.
그 APT는 97년 외환위기를 치료하기 위해 투입된 치료제의 부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정책을 김대중때는 쓸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훌륭하게 금단 현상을 이겨내고 종부세 등으로 중단 시켰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대기업들은 이제 그 부작용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게 힘들긴 하지만 수백조원의 부실이 기업과 은행전반을 휘감고 있었던 외환위기나 그걸 까내며 모진 욕만 얻어먹었던 지난 10년간의 두 대통령의 고초만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이겨내지는 못하면서 되레 "김대중 노무현이 집값 다올려 놓았다" "그 둘은 버블 키워놓고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나"같은 팔푼이같은 소리를 하면 결국 한국은 다시 국가패망급 외환위기 재도래의 길로 갈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글에서 말씀 드렸듯이 노무현은 과표현실화와 종부세로 부동산상승에 종지부를 찍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대기업들 그리고 그들이 뽑아올린 이명박이 다 무너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각성하고 되돌린다면 정말 큰 화는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책임이다라는 말장난이나 버블미련을 못버리겠다라는 마약중독자 행태로 나온다라면 결국 한국경제는 죽을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기업,부동산부자,상위중산층이 양보할 때입니다. 아파트로 돈번 분들이 그 돈의 상당수를 뱉어내고 기업부실 까고 자산축적한 대기업들이 그돈의 상당수를 뱉어내야할 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이런 전후사정을 무시하고 또 다시 재벌들에게 고환율 부자감세로 수백조원을 퍼주었습니다. 아직도 못깐 부실이 남아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안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 기업 은행부실을 까느라 늘어난 국가부채를 까고 개인양극화문제를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그 첫번째 길이 바로 대운하중단, 고환율정책중단, 인플레이션정책중단, APT사기질중단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마약에 쩔어 아직도 집값 상승의 환상에 쩔어 계신 분들이 깨어나시고 김대중 노무현의 눈물에 대해 다시한번 되뇌여 보실 때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감스럽게도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이명박류는 이제 부실을 다깠으니 또 부실만들고 까면 될것 아냐. 한번 한것 두번은 왜 못해하면서 실컷 국가경제를 말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과 부동산투기꾼들도 마찬가지이고 살아나라고 국민들 쥐어짜 지어준 보약에 맛을 들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은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97년, 02년에 김대중 노무현이 다 집어치우고 재벌들 다 해체하고, 응급 경기버블 만들지 말고 국가경제 접었어야 맞았을까요. 그냥 그 상황에서 막대하게 숨겨진 부실과 분식회계 그대로 쭉 밀고 나가면서 그냥 생까고 오늘날 중국처럼 밀어 붙여 왔었으면 차라리 나았을까요.
국제경제학계의 어떤 경제학 교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김대중 노무현의 눈부신 정책과 희생때문에 살아났다라고 격찬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러분이 김대중 노무현의 고뇌의 길을 걸어 가실 때인 것입니다.
힘을 모아서 4대강을 중단시키고, 이를 악물고 아파트마약에서 깨어나고, 정신을 모아서 민주주의의 길로 다시 나아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세복지선진화의 점진적 완성으로 작금의 모든 한국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사는 세상의 구현 희망을 되살려달라는말씀입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유감스럽게도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매우 아프고 한없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을 뽑아 올렸던 국민 이라면 분명 그만한 저력도 있는 국민이라는 소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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