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를 지시한 혐의의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 됐는데 이유가 황당해서 검찰이 강력 반발하는 중

담당직원이 현장에서 증거를 은폐하려다 적발되어 수사를 시작한 만큼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많은 증거를 제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증거는 있지만 관련된 진술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누가 생각해도 반대 아닌가)

진술이 없는 것도 아님

삼성 같은 조직이 말 맞출 염려가 없다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그런 주장은 실제로 실무 노무담당 2명만 구속된 현시점에선 설득력도 없음. 지시를 내리는 윗대가리들은 모두 영장 기각. 


증거는 있지만 진술이 부족하니 구속할 수 없다는 신박한 논리는 헛웃음이 나오네요. 

이언학 판사, 이 전에도 명박이 시절 국정원 돈으로 제3노조 만들려던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도 풀어준 적 있죠.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해서도 같은 사안으로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시켰으면서 같은 날 외교부 압수수색영장은 발부하기도 했고. 뭔 생각인지?

변희재 같은 애는 잘 잡아 넣더니 센 놈들이나 자기 식구들에겐 한없이 관대한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