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법원이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 전 전 대통령이 5·18단체와 유족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고 문제가 된 5·18 왜곡 표현들을 모두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 신신호)는 13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203호 법정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5·18관련 4개 단체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 조카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주문을 통해 “회고록 초판 중 문제가 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인쇄·발행·배포를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은 당시 비상계엄 확대와 과잉 진압활동을 한 계엄군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변명적 진술을 한 조서나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18 발생 경위와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5·18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무력적인 과잉진압을 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증거는 변론과정에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전두환 주장처럼 5·18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수 있고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힐 수 있다. 국민 각자는 다양한 출판활동을 통해 여러 견해를 피력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고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역사의 왜곡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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