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를 강력처벌하자
노영희 표창원 등
청소년 범죄는 예방이 최고다
금태섭 아무개 등
제가 법은 모르지만 토론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성악설
성순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싸움을 하고 있네요
지금 문제가 되는게 강력범죄 아닌가요?
즉 살인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집단폭행및 강간
청소년이라도
경범죄와 강력범죄로 구분해서
경범죄는 현행법대로 시행하고
살인및 살인에 준하는 범죄는
성인기준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살인범죄는 청소년이라고 해도 도저히 용서가 안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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