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회담] 송영무 국방 마지막 임무…"서해 NLL 합의"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할 듯…北노광철 인민무력상
NLL 완충지대 설치 논의 예상…北 NLL 인정 여부 관건

(뉴스1)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8일부터 평양에서 2박3일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공식 수행원으로 참가한다. 퇴임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임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군사 분야 의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송 장관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합의 관련 일정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현 합동참모본부 의장)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평양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오는 21일 장관 이·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청와대 결재와 임명장 수여 등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서에는 송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서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석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긴장 해소와 무력 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 부문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과 북측 수석대표인 엄창남 육군 대좌(대령급)가 시작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News1

남북 군 당국은 지난 13~14일 합의서 문안 조율을 위한 대령급 군사실무회담을 열었는데 전날까지도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막판까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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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송영무 국방장관의 방북은 송 장관 개인으로서도 '마지막 임무'여서 의미가 남다르겠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테마 중 하나인 군사적 긴장완화, 즉 '군축' 합의를 책임지는 역할로서 그 비중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수보회의에서 밝히셨듯이, 더이상 4.27판문점 선언을 대신할 양국간의 새로운 합의나 선언이 필요없습니다. 또 '비핵화'라는 주제 역시 남과 북보다는 북한과 미국이 최종 매듭지을 문제이므로 문재인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키워드는 3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종전선언'과 '군축'과 '중재'이지요.

이중 '종전선언'은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양국 공동의 최우선 목표로서, 최상위 키워드이지 싶습니다.

다만, 이 종전선언은 남과 북이 희망한다 해도 양국의 힘만으론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실제 휴전선언의 당사자가 우리 남한을 뺀 미국, 중국, 북한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차치하고서라도, 2018년 현재 동북아 정세현실상 '미국'의 의지가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지요.

문제는 4.27 이후 핵실험장 폐쇄, ICBM발사차량 구조물 해체 등 북한의 비핵화 관련 여러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회의론자들 때문에 초반의 예상과는 다르게 '종전선언'마저 심각한 장애에 봉착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의론자들(사실상 강경매파와 반트럼프주의자들의 연합체)은 '종전선언'을 실질적인 '비핵화'의 댓가로 사용하자는 명분으로 지난 6.12북미정상회담의 기본성과마저 무위로 돌리려 갖은 애를 쓰고 있지요.

게다가 지난 7~8월간 트럼프는 하필 자신의 국내지지약화 등 여러 악재도 함께 맞물리는 바람에 결국 회의론자들의 이 '비핵화'-'종전선언'결부 프레임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북미관계를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러가지 선재조치의 성의를 보였던 북한의 불만도 고조되어 자칫 북미 평화협상 자체가 기울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등판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느 틈에 슬그머니 북미관계 및 비핵화 프로세스의 중심테마처럼 잡혀버린 '비핵화'-'종전선언'결부 프레임을 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댓가로서 거래될 것이 아니라, 애초 6.12북미정상회담의 정신대로 '종선전언' 등 북-미 관계의 진전을 우선적으로 다져놓는 조치를 선행하고, 그 양국간 신뢰의 토대 위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이루어내자는 쪽으로 프레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두  번째 키워드가 '군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청와대에서는 조금씩 '군축'카드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뉴스핌, 심상치 않은 남북 군사력 비교..."軍 감축 자료로 활용할 듯"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910000201 ) 즉 얼마 전 청와대의 지시로 남북군사력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준비하게 했다는데, 많은 국방관련전문가들은 '군축'을 위한 자료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 많은 언론에서 '군축'에 대한 보도가 다루어지고 있지요.

즉 청와대에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조치'의 급부로서 다루어지지 않도록, '종전선언'을 '비핵화'와 분리하고, 대신 '종전선언'은 '군축'과 결부시키는 프레임을 대두시키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전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트럼프에게 '종전선언'을 '비핵화'와 분리하라며, '종전선언'은 먼저 동참해주고 대신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포병부대의 후퇴 등 군축적 실리를 얻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한 인사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빅터 차 "트럼프 종전선언 동참해야…北비핵화 협상과 분리필요" http://todayhumor.com/?sisa_1110113 )

결국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양국끼리 종전선언에 준하는 정도의 과감한 군사적긴장완화를 합의하고, 이 '군축'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미국과 '종전선언'을 협상하게 하려는 세번째 키워드 '중재'의 외교를 꾀하고 계시지 않은가 추측합니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이 남북 서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북-미간 '중재'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건, 전세계가 짐작한 바이고, 실제로 청와대도 그런 외형을 만들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강경화 외무부장관의 방북명단 포함을 통해서요. '南외교장관, 평양 첫 방문…국제문제 된 비핵화 협상 고려한듯'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6/0200000000AKR20180916035400014.HTML )

이를 통해 남-북-미가 상호신뢰를 가지고 장기적/단계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비핵화'가 초장부터 거래의 카드로 소비되며 모든 프로세스의 발목을 잡는 우가 범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일단 6.12 북미정상회담의 공감대 상황으로 안전히 복귀한 후, 획기적 '군축'의 댓가로 미국에게 '종전선언'의 선재조치를 설득하며, 그때 비로소 마련될 실질적 평화협상의 토대 위에서 진정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림을 그리고 계시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송영무 장관의 '마지막 임무'는 정말 중요하고 비장한 임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가 어떻게, 또 얼마만큼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이루어내느냐에 따라, 한민족이 고대하는 종전선언 혹은 실질적 종전상황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가 전에 문정인 특보와 의견 불일치를 보였던 때의 군인스런 강경함을 생각하면 불안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군인의 진정한 전공은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의 승리보다도, 국민의 안전기반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 확고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송영무 국방장관의 '마지막 임무'가 북한의 수긍은 물론 미국을 감동시킬 만한 평화의 모양새를 선물로 가져와, 그 어떤 전공보다 훌륭한 것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완수'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