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게 하달된 복지사업 규모 축소
유사사업을 없애겠다는걸 중앙정부에서 통제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자그만치 1조원.

증세없는 복지라더니 복지를 없애려 합니다.

규제를 참 좋아하시는거 같습니다.
아마도 재규아재를 그리워해서 그런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