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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3년에 한번씩 정부에서 정하자고 하네요
게시물ID : sisa_6190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두까기인형
추천 : 1
조회수 : 41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0/23 16:33:16
게다가
최저임금에 상여금 숙박비도 포함하게 하자..     본문발췌   사용자측은 최임위 구성과 운영을 대폭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매년 올리고 있는 최저임금을 3년에 한 번만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물가가 안정추세를 보이는 만큼 최저임금을 매년 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제안의 배경이다.   사용자측은 또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을 최임위가 아닌 정부가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해가 극명한 노사는 의견만 진술하고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임위 구성을 현행 노·사·공익 각 9명씩 총 27명에서, 노·사 각 2명, 공익 5명 등 총 9명으로 재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의 범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저임금에서 빠지는 상여금과 식대 등 각종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상여금과 숙박비 등이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기업들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다. 아울러 택시 최저임금에는 초과운송수입금 및 부가세 경감세액도 포함시키자고 밝혔다. 



 ㅋㅋㅋㅋㅋㅋ
 다음 대선... 조절 가능한.... 아 햄스터가...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8&aid=000356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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