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분립인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현직 법무부장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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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6192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절정스님★
추천 : 2
조회수 : 62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0/25 09:09:54

입법, 행정 , 사법

3권분립을 초등책에서 가르치는데

사법1인자가 대통령 바로 밑으로 가는 나라가 다른데 있나요? 아프리카나 뉴기냐 소수민족국가에도 있나요?

이런경우 법은 대통령이 맘대로 주무르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인제가 없어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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