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22일. 노무현 대통령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장들이 모여 ‘제2차 경제민생 점검회의’를 열었다. 재계인사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동안 내내 침묵하던 노무현 대통령은 마지막에 입을 열었다.
“오늘 기업에 관해 말 안하려 했는데, 경제단체 대표들이 오셔서….” 노대통령은 말을 멈추고 손길승 회장을 쳐다보았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손회장은 일순 당황했다. 시선을 다시 전체에게 돌린 노대통령이 말했다. “전경련이 모인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을 이야기했다는데, 그때 어느 기업주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도 제게 보고서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날 저녁으로 보고서가 올라왔을 것이고,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당시는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 SK분식회계 문제로 나라 안팎이 떠들썩하던 시절이었다. 정경유착에 따른 고질적인 정치자금 문제가 검찰의 도마 위에 올라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SK 손길승 회장 등 재계의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손길승 회장은 SK해운의 비자금 건으로 검찰소환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기업이나 정부가 옛날 방식대로 하면 안됩니다. 새로운 게임의 룰을 가지고 갑시다. 결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입니다.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꾸 박정희 대통령 식으로 하라, 합니다. 그 식으로 하자면, 오늘부터 은행 대출 받으려면 나한테 와서 결재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 가지고 뒷조사도 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도 권력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잠시 숨을 고른 노 대통령이 다시 말을 이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 속타는 마음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룰로 승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 고충을 이해하고 좀 도와 주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참여정부 이후 달라지고 있는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기업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특혜는 사라졌다. 오랫동안 경제계의 발목을 잡고 있던 정경유착의 사슬이 끊어진 것이다. 기업에 대한 특혜는 사라졌지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 지원은 활발히 이뤄졌다. 2003년 법인세를 2% 인하함으로써 기업이 내야할 세금을 줄여주었고, 각종 규제도 과감하게 혁파했다. 최근까지 저금리 기조가 유지돼 기업이 투자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다.
정부, 인위적 부양책 안쓰고 체질개선에 힘써
하지만 언론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부채질했다. 이들은 ‘경제위기론’을 끝없이 유포하며 경기부양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그럼에도 참여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의 유혹을 떨치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데 힘을 써 왔다. 당장의 ‘반짝 효과’를 바라고 경기부양을 하다가는 또다시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정경유착 근절, 관치금융 척결, 기업투명성 강화, 규제개혁, 노사관계 혁신 등이 바로 그런 정책들이었다.
동시에 한반도에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북핵문제 등 경제의 외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지난해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연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맥락이다. 공동성명이 나온 뒤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조정했다. 6자 회담 이후 현대경제연구원은 “국가신용도 상승과 외자유입 확대, 외자조달 금리 하락, 내·외국인의 투자심리 호전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정부 경제정책에 냉소로 일관하는 조선일보
올해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은 밝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경제가 5% 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유례없는 활황세를 보이고 있고, 각종 지표도 상당히 호전됐다. 환율 문제와 유가 등 위기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올해 한국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이다. 이는 국민과 기업이 고통을 감수하며 애를 쓴 결과다. 동시에 정부가 언론의 온갖 비난을 감수해가며 꾸준히 경제체질을 개선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인색하다. 1월 6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박정훈 경제부장의 칼럼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칼럼은 정부정책에 대한 의도적 폄하와 냉소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현 정권은 애초부터 경제의 건설적 관리자 역할을 포기했으니 이제 와서 달라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경제는 정치와 따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까지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들이 ‘경제위기론’을 유포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불과 일년 전만 해도 이들은 ‘IMF 이후 최악의 불황’이니 ‘일본식 장기침체’. ‘더블딥 악몽 재현되나’ 하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러던 언론들이 최근에는 경제를 낙관하는 기사들을 일제히 내보내고 있다. 어떻게 1년만에 ‘IMF 이후 최악의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일본식 장기침체는 그새 어디로 갔나?
이 칼럼의 필자에게 정부가 인위적 경기부양책의 유혹을 거부하고 착실하게 경제체질을 개선해 온 것에 대한 이해는 결여돼 있다.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정경유착의 근절과 규제혁파가 어떤 기업여건의 개선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도 그는 침묵한다. 그는 “그만큼 경제체질 자체가 바뀌었다. 시스템이 투명해지고 경제덩치도 제법 커져 쉽게 정치에 휘둘릴 처지가 아니다”라고 평가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정부가 기울여온 끈질긴 노력과 체질개선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경제보도, 과도한 ‘당파성’ 경계해야
문제는 경제에 대한 조선일보의 시각이 과도하게 ‘정치적’이라는 데 있다. 경기침체도 정부의 문제이며, 경제가 호전되는 것도 결국 정부의 문제라는 게 칼럼 필자의 시각이다. 칼럼의 필자는 “경제와 정치는 따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에게 경제회복 조차 정부비판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그 과도한 ‘정치적 시각’을 거두라고 말하고 싶다. 참여정부에 대한 비난의 의도가 지나친 ‘정치적 시각’이 실상을 호도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일이다.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해온 언론의 행태와 관련해 경향신문 경제부의 강진구 기자는 최근 발간된 <신문과 방송>(한국언론재단 펴냄)에서 언론계에 ‘극단적·자학적 경제 통계보도’를 자제하자고 주문하고 있다.(<신문과 방송> 2006년 1월호, ‘극단적·자학적인 경제통계보도’) “최소한 IMF 사태를 경험한 국민들이 받아들일 심리적 충격을 생각해서라도 ‘제2의 IMF, 더블딥,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극단적이고 자학적인 표현은 최대한 신중하고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그가 소개하는 일화는 언론의 경제보도와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2005년 7월 중에는 모처럼 산업활동, 소비재판매, 투자 등 모든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돌아선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브리핑을 듣던 한 기자가 ‘이번에는 도대체 기사를 쓸 만한 팩트가 없다’고 푸념을 늘어놓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 9월 이후 경기회복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그나마 통계청의 정례 브리핑에 참석하는 기자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불행히도 경제를 걱정하기보다 경제가 살아날까봐 걱정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경제통계 등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비판에 활용해온 언론의 행태를 잘 지적한 대목이다. 이는 참으로 우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의 칼럼 필자와 동업에 종사하는 강 기자는 이렇게 글을 맺고 있다.
“객관적이어야할 경제통계기사가 당파성을 띠는 것은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추락할 대로 추락한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가장 경계해야할 대상이다.”
글쓰기